경기도, ‘속풀이 자문단’ 이달부터 운영

경기도, ‘속풀이 자문단’ 이달부터 운영

시군 도시계획 담당자, 민간사업자, 민원인 ‘도시계획’ 애로사항 돕는 역할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5-09-14 10:33:23 송고

숙곡리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서수원 주민들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앞에서 화성 광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7.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도는 도시계획 변경에 부담을 느낀 일선 시군 담당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가칭)속풀이 자문단-도시계획 자문단’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속풀이 자문단은 경기도 도시계획 담당부서인 도시정책과장을 단장으로 정책, 계획, 개발, 설계 등 도 소속 담당 공무원들과 전문가가 팀을 이뤄 일선 시군 도시계획 담당자와, 민간사업자, 민원인의 ‘도시계획’ 관련 애로사항을 돕는 역할을 한다. 

도는 속풀이 자문단 도입 배경에 대해 시군 간, 지역 간, 민원인 간 갈등에 적극 개입해 중재·조정하는 시스템으로 도시계획 사무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시계획은 한번 결정되면 변경이 어려운 10년, 20년의 장기계획인데다 사유재산권 침해와 공공성 추구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일선 시군 담당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커지면서 도시계획으로 인한 특혜시비 논란 등 지역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어 상위기관의 중재·조정과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도는 밝혔다. 

도시계획 자문단은 1차 검토 기구인 실무T/F팀과 2차 검토 기구인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실무T/F팀은 도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실무T/F팀은 사례분석과 관계규정을 참조해 실무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 판단 등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엔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도시계획ㆍ건축)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갈등 소지를 사전에 줄여나가는 역할을 한다.

자문대상은 도시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분야 전반이다. 신청 대상자는 도와 시군 공무원,  민간사업자, 민원인이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 위원회 자문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에도 도가 안건작성과 제안설명 등을 직접 하도록 해 시군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은 속풀이 자문단에서 제시한 의견을 참조해 신속하게 정책판단을 할 수 있어 민원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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