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폐해…주민 대신 국회의원이 영주 노릇" -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3차 지방분권포럼 개최..)

"정당공천 폐해…주민 대신 국회의원이 영주 노릇" -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3차 지방분권포럼 개최..)

[머니투데이] 입력 2015.07.1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한국지방자치학회, 제3차 지방분권포럼 개최…정당공천제 폐지 놓고 '갑론을박']

15일 오후 3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제3차 지방분권포럼이 열렸다. /사진=남형도 기자

정당이 지방선거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공천제'의 폐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공천권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고 선거비용을 전가하는 등 폐해가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공천제 존속을 주장하는 쪽에선 정당지원의 순기능을 들며 폐지보단 보완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5일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제3차 지방분권포럼을 개최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존립 여부를 놓고 논쟁을 펼쳤다.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중앙에만 맡겨선 안되고 지방에 희망이 있다"며 "그 핵심은 중앙정치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당공천제의 개혁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선 이승종 서울대 교수와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발제를 한 뒤 이어 김순은 서울대 교수, 최창수 한국사이버외국어대 교수, 이연수 전 시흥시장, 문제광 대전중구의회 의장 등이 참여해 토론에 나섰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현실정치에서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크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이론적으론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에 들어와서 보니까 폐단이 너무 크고, 20년 간 지방자치를 거치는 동안 개선이 전혀 안됐다"며 "역기능이 월등히 크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정당 공천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사적인 추천이 됐다"며 "지방의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주민은 사라지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수 한국사이버외국어대 교수도 "지난 2012년부터 전현직 지방의원과 일대일로 인터뷰 한 결과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는 현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당공천을 못 없애는 이유가 국회의원이 차를 타고 내리면 차문 열어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한다"며 "국회의원 총선 있으면 선거비용을 지방의원이 책임지고 지지자 모집, 밥값 등 거의 지방의원들이 부담한다"며 폐해가 크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정당 공천제를 존치할 수밖에 없으며 역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종 서울대 교수는 "지방자치에서의 정당배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를 현실화하되 부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문제광 대전중구의회 의장도 "정당공천제 이후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존속과 폐지 양비론의 적정선에서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김순은 서울대 교수는 "정당공천을 하게 하되 선거홍보물에는 정당 표시를 못하게 하면 폐해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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