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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나 돼 행복한 경기도 선물”
남경필표 ‘연정’ 꿈이 아닌 현실로
‘연정 실행위’ 구성 이어 조례제정
지속추진할 제도화 장치 마련
도 산하기관까지 생활임금 확대
지방소비세율 상향 결의안 채택
‘연리지’, 한자로 이을 연(連), 이치 리(理), 나뭇가지 지(枝)로 표기하는 이 단어는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로인해 남녀 사이나 진한 부부애, 효성이 지극한 부모와 자식을 이에 비유하기도 한다. 1천275만 경기도민의 수장인 남경필 지사의 집무실 한켠에는 이 ‘연리지’ 나무가 부조로 장식돼 있다. 남 지사가 취임 전부터 추진중인 연정(聯政)의 상징이기도 하다. 연애에 빗대어지기도 하는 남 지사의 연정과 연리지, 협의의 의미는 다르나 서로 존중하고 화합한다는 데는 의미가 상통한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없었던 연정, 추진 1년만에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난 반면 그에 따른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연정은 생활정치이자 민생안정이다
“여야가 연정을 통해 경기도에서만이라도 하나가 돼 연리지 나무의 짙푸른 녹음처럼 도민들에게 일자리 넘치는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선물하겠습니다”
지난해 집무실 한켠을 연리지 나무 부조로 장식하며 꺼낸 남경필 지사의 설명이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연정은 목표가 아닌 도민의 행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연정을 시행했더니 경기도가 달라졌다는 말을 도민으로부터 듣고 싶다”고 말했다.
여야로 나눠 힘겨루기에 빠진 중앙 정치권과 달리 경기도는 도민 행복만을 위해 연리지 나무와 같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다.
남 지사가 연정을 꺼내든지 꼭 1년이 흘렀다.
가장 큰 성과는 추진 초기부터 제기된 연정의 제도화를 꼽을 수 있다.
지난 1월 경기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기연정 실행위원회’ 구성에 이어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4월 제정되고, 재정운영 기본방향과 연정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방향 등 도의 재정운용의 큰 틀을 결정할 재정전략회의도 구성됐다.
경기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생활임금 도입도 연정의 성과중 하나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을 포함한 임금이다.
최저임금 시급(5천580원)의 122% 수준인 6천810원이 지급되며 당초 도 소속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에서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으로 확대, 7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 도의회가 경기도 재정 여건 타개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세의 11%에서 16%로 상향할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도 연정의 성과다.
이와 함께 도지사와 사회통합부지사가 현장을 찾아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 사회통합부지사 소속 보건복지와 여성가족·환경 등의 분야에서 행정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융복합 행정 ‘사회정책 라운드 테이블’도 가시적 성과로 꼽히고 있다.
끊이지 않는 진정성 논란
남 지사의 연정 추진과 함께 빠지지 않는 단어가 ‘진정성’이다.
연정이 향후 남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수단인지, 도와 도민을 위해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에서다.
연정 추진초기 야당의 사회통합부지사 추천에 6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잠잠했던 남 지사의 ‘진정성’ 논란이 최근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다.
도의 2016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예산 수립 과정에서다.
도는 최근 ‘연정예산’이란 타이틀로 실·국별 2016년도 소요예산 계획을 작성, 도의회 해당 상임위와 협의에 들어갔다.
남 지사도 그동안 강조해온 도의회와 함께 짜는 예산연정의 일환이다. 하지만 도 실국과 도의회 해당 상임위간 협의는 초반부터 벽에 부딪쳤다.
도의회 11개 상임위 가운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를 제외한 9곳이 도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표면상으론 1차 문턱을 넘은 셈이다. 하지만 예산안 보고를 보이콧한 2개 상임위 외에 나머지 상임위도 보고만 받았을 뿐 이렇다할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실국별 실링액(최고한도액) 배정, 연정의 큰 틀에 대한 합의 등이 없이 세부사업을 논의하게 돼 연정예산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정예산이란 타이틀을 놓고도 집행부와 도의회간 이견을 보여 ‘2016년도 본예산 확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선택과 집중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남 지사의 ‘연정’에 대해 진정성은 있으나 ‘진지함’이 부족하다고 표현했다.
도의회에서 도내 31개 시·군으로, 다시 광역자치단체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남 지사의 연정 시리즈가 정치적으로 해석돼 당초 의미와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단순한 포용과 소통, 협력적 정치행위에 연정의 의미를 과잉·과다 포장해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박 교수는 남 지사의 연정이 성공을 하기 위해선 제도화, 일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연정 기본조례(안) 입법 TF’를 구성해 제도화 하고, 연정이 정착되면 다른 광역단체로 확산시켜 지자체 차원에서 일반화·보편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정이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화·보편화 되면 헌법 개헌 논의 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박 교수는 “연정은 여야간 상생과 공존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경기 연정은 소중하다”며 “이벤트성 정치적 행보보다는 연정 관련 주요 정책과 예산에 집중, 순수연정의 정치적 효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