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제2금융권 주택담보 전환 대출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제2금융권 주택담보 전환 대출 제안가계부채 부담 경감 대책 발표 … "저금리 혜택 못 받는 서민들 이자부담 덜어야"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승인 2015.06.12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와 제2금융권 주택담보 대출 전환, 10% 중금리 서민신용대출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부담 경감대책을 내놨다. 1%대 초저금리 시대에도 은행권을 찾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은 여전히 30%가 넘는 고금리 대부업체를 찾는 등 저금리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가계부채TF는 이날 오전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어 줄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정부의 검토와 집행을 촉구했다.

TF팀장인 김기식 의원은 대부업법을 개정해 34.9%인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과 동일한 수준인 25%로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최고금리를 10%포인트 내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일본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대부업체 광고제한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방송광고를 하는 대부업체 9곳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대비 광고선전비가 평균 25% 수준에 달한다"며 "3개월 이상 연체자 중 43.4%가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인 만큼 무분별한 빚내기를 부추기는 대부업체 광고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주택금융공사가 과거 출시했던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 상품을 재설계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전환대출을 출시하자고 제안했다. 기존 대출에서 금리를 1%포인트 내리고 30~40년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고 소득이 높은 제1금융권 이용자에게 적용됐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안심전환대출에서 배제된 제2금융권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새정치민주연합은 10% 중금리대 서민 신용대출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용대출 시장이 10% 미만 금리시장과 20~30% 고금리시장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10%대 중금리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을 비롯한 서민금융 대출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은행과 보험·증권 중심인 금융회사 연계 영업을 강화해 은행·지주계열 저축은행 시장점유율을 현 12.5%에서 50%대까지 끌어올리고, 시장효과를 통한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차 가계부채 부담 경감대책에 이어 이달 말 2차 서민금융 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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