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강한 나라가 평화를 지켜낸다

사설/칼럼 강한 나라가 평화를 지켜낸다

데스크승인 2015.06.05 | 최종수정 : 2015년 06월 05일 (금) 00:00:01

 

 

모처럼 시원한 소식을 접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아마도 이번 개발은 그간 북한의 잇단 도발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 천명을 엿볼 수 있었다. 사실 여러 와중에도 북한은 1만㎞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우리로서는 여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비단 우리만 사거리 300㎞에 묶여 있다면 남북 간 미사일 격차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판단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2012년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됐고 늘어난 미사일 개발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된 일이다.

이제 우리의 주력 미사일은 사거리 500㎞이상으로 대체될 수 있다. 어쩌면 이 얘기는 북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면서 북의 위협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전략적 의미도 포함된다. 강한 나라만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 자주국방의 길을 위해서도 다르지 않다. 물론 다른 측면도 있다. 지금의 남북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상황이 얼어붙어 있는 관계를 더 악화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잇단 도발을 맥없이 지켜만 봐 왔다. 이런 상황은 다시말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안보 불안이란 측면으로 몰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셈이다.

북한은 남북간 대화를 거부하고 국제사회와도 등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언제 우리를 상대로 전쟁이란 큰 도박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에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성공 했다는 소식은 정당하고도 강력한 억지력을 갖춰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다만 이렇게 우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과 동아시아 주변국가들의 과열된 군비경쟁이다. 연일 중국과 일본은 국방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일본은 올해 예산편성에서 방위비용을 사상 최대로 책정시켜 놓았다.

북한 역시 그 비용은 다른 나라와 비교는 되지 않지만 국방비가 국민총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핵무장국으로 평가되고 있어 더한 걱정이다. 지금처럼 불안했던 동아시아 정세도 없다. 오랜 영토 분쟁과 패권 경쟁이 겹쳐서 여기에 남북한 관계마저 악화된다면 큰일이다. 뜨거워진 남사군도나 센카쿠 뿐 아니라 한반도 역시 오랜 세월동안 달궈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서로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 동맹과 특수 관계로 얽힌 주변국의 개입이 뻔해진다. 그것은 전쟁을 의미하고 이런 도발에 대한 억지력은 지금과 같은 강한 자주국방의 의지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개선노력도 우리로서는 게을리 해서 안될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