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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道 '사전컨설팅감사제도' 극찬…전국 확산 전망

박 대통령, 道 '사전컨설팅감사제도' 극찬…전국 확산 전망
조용현 기자  |  jh3187@su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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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2015-05-07 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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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제도'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규제개혁의 모범사례로 지목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기도가 사전컨설팅제도를 도입해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태도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감사원은 중앙 차원에서도 사전컨설팅감사와 같은 적극 행정 지원방안을 도입해 규제개혁 작업을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행정자치부도 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해 전국 광역단체에 공문을 통해 적극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의 규제개혁 조치다.

지난해 4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한 도는 현재까지 시·군에서 138건(84%), 경기도 19건, 공공기관 8건 등 모두 165건을 신청받아 이중 122건을 해결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기존 감사가 사후적발위주의 감사였다면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는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며 "시·군 공무원들도 감사나 민원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어 만족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사전컨설팅감사 관련 주요 사례 100여 건을 묶어 사례집으로 발간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