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에 빗장 풀리는 그린벨트, 해제 쉬워진다

45년만에 빗장 풀리는 그린벨트, 해제 쉬워진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33504

<앵커>
그렇다면 오늘(6일)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얼마나 완화키로 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45년만에 빗장이 풀리는 그린벨트 규제인데요.

이와 더불어 다양한 개혁 방안들이 발표됐는데, 위정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971년 이후 엄격하게 관리해온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국토부는 그린벨트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농축산업 분야에서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30만㎡ 이하의 중·소규모 그린벨트의 경우 지자체가 국토부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게 해 개발절차가 단축됩니다.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정병윤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 무분별한 해제방지를 위해서 현재 해제 총량범위내로 제한을 하면서 환경등급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 2년내에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린벨트로 자동적으로 환원되도록 했습니다.]

도심내 물류터미널등을 개발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주요 자동차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뒤쳐졌다고 판단된 자율주행차산업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맹성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 자율주행 관련 자동차 기준 보험상품 개발, 리콜 및 검사제도등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를 적기에 정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범위와 대상업종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한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IT기술이 융복합된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을 의료기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상품준비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핀테크, 무인차시장 육성을 위한 부처별 협업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강성주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 : 미래부와 산업부에서 운영중인 신속시장진입지원제도를 활용해서 법제도 근거가 없어서 시장출시가 막혀 있는 융합사업에 대해서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으로 2020년까지 투자 및 시장창출효과가 1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개정이 필요없는 19개 분야를 대상으로 1차 규제를 완화하고, 올 하반기 14개 법률을 개정해 나머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위정호입니다.

최종편집 : 2015-05-06 20:29

저작권자 SBS 비즈니스 네트워크 & SBS 콘텐츠허브 무단복제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