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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304명의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했던 그날 이후 우리나라는 안전에 관해 많은 것이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각종 대형 사건과 사고가 속출했고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이날 우리는 세월호 사건이 남긴 교훈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경기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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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깊고 넓게 뿌리박힌 안전불감증으로 앞길 창창한 고교생 수백명이 희생되며 전 국민을 오열케 했던 ‘세월호 참사(2014년 4월16일)’ 1주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안전’이었고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등은 수없는 안전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사고, 영종대교 연쇄추돌사고 등 대형사고가 줄을 이었다.
관련당국은 사고 후 반성과 대책을 발표하는 악순환만 지속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보는 ‘세월호 참사 1년, 당신은 안전하십니까’라는 주제로 경기지역 곳곳의 ‘불안전’ 요소를 지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4월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자 정부는 물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각 시·군 등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9일 국가재난을 전담하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각종 재난 시 지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자신했다.
경기도 역시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신설하고 안전공무원 확충, 의용소방대 전문교육 확대·운영, 재난안전국 신설, 재난위험 시설 철거 및 개축지원 등을 약속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등에서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경기도재난안전본부’로 개편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을 폐지하고 안전지원국을 신설, 각 부서별로 담당하던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했다.
또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학교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골든타임 이전에 완벽한 조기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학생안전상황실을 설치했다. 인천시도 안전문화 운동 확산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예경보시스템까지 시범구축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1년간 경인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은 각종 대형사고로 얼룩졌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수칙 미준수와 부실시공 등 안전불감증에 의한 후진국형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막대한 행·재정적 노력이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 한 달 후인 지난해 5월26일 고양종합버스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같은해 10월17일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공연 중 환풍구가 추락,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올해 2월11일에는 인천 영종대교에서 106중 연쇄 추돌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고 130명이 부상을 입었고 3월22일과 25일에는 각각 인천 강화 캠핑장 화재와 용인 교량공사 붕괴로 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등 그야말로 사고정국이었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에는 우리 사회 깊숙히 자리한 안전불감증이 존재한다”면서 “현실적인 제도정비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안영국송우일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