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고검 2019년 ‘광교시대’]가까워진 法… 항소장 들고 고달픈 서울行 ‘작별’

[수원고법·고검 2019년 ‘광교시대’]가까워진 法… 항소장 들고 고달픈 서울行 ‘작별’

김태성·이경진·강영훈 mrkim@kyeongin.com 2015년 04월 03일 금요일 제3면작성 : 2015년 04월 02일 23:11:32 목요일

▲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이 광교신도시로 이전, 신청사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진은 현재 수원시 원천동 법원·검찰 건물. /하태황기자

지역사회 뭉쳐 노력끝 결실
가사·소년사건 접근성 높여
경기도청 이전도 함께 추진
행정·법조타운 ‘동시 형성’

수원지법·지검, 수원고법·고검 등 4개 기관의 통합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2006년 수원고법 설치 타당성 연구보고서가 나온 이후 무려 10년을 끌어오던 수원고법·고검 설치 논의가 마무리된 것이다.

지난 10년 법안 발의 및 통과, 고법 설치 장소 등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경기도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은 물론, 법률시장 활성화 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0년을 기다린 염원

=수원고법·고검 설치는 지난 2007년 6월 이기우 전 의원(현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등 44명이 고법 설치 법안을 발의하면서 처음 논의됐다. 서울고법 관할에 경기도를 빼고 경기고법을 설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2008년 5월 폐기됐다.

18대 국회 들어서는 2008년 7월 정미경 의원 등 21명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또한 2012년 5월 폐기됐다. 19대 국회 들어 고법 설치 논의가 재개됐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매번 표류만 하다 폐기되기 일쑤인 고법 설치 법안을 놓고 지역사회는 분노했고, 범도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변호사회, 지자체, 언론 등 지역사회가 각고의 노력을 펼친 끝에 지난해 2월, 도민들의 숙원인 고법 설치 추진이 본격화 됐다. 국회는 수원고법과 수원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부지 문제를 다시 맞이했다. 광교신도시 부지는 수원시 원천동에서 이전하게 될 수원지법·수원지검 차지였고, 착공까지 한 상황이었다. 수원고법 설치 법안이 통과되고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를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수원시 영통동 부지를 놓고 1년 넘게 줄다리기를 했다.

법원행정처는 수원시 영통동에 수원고법과 수원가정법원만 설치해야 한다고, 법무부는 고검도 고법에 대응해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광교’냐 ‘영통’이냐를 놓고 다퉜다. 이렇게 되자 북수원 주민들은 제 3의 장소에 수원고법을 설치하라고 주장하면서 지역주민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도민 편의 강화, 광교 자족 기능 확충

=수원고법·고검이 설치되면, 우선 항소장을 들고 상경하는 풍경도 사라지게 된다. 서울고법에서는 관내 5개 지방법원은 물론 수원, 인천, 의정부, 춘천지방법원까지 모두 9개 법원의 항소사건을 맡고 있다. 이중 수원지방법원(5개 지원 포함)에서 올라간 항소심 사건은 지난해 기준으로 무려 3천700여건이나 된다.

서울고법 항소심사건(연간 2만5천여건) 5건 중 1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넘어간 사건인 셈이다. 수원고법이 설치되면 연간 4천여건의 항소심 사건을 다룰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고법 입장에서는 업무가 줄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좋고, 경기도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 아울러 수원가정법원이 수원시 영통동에 문을 열게 되면서 가사·소년사건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이곳에는 행정재판부도 이전해 앞으로 도민들은 자신의 사례에 맞게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등 원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광교신도시는 4개 법조기관의 설치로 자족성이 강화된다. 경기도청 이전도 추진중이어서, 행정과 법조타운이 동시에 형성될 전망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은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와 함께 광역시급의 위상과 자긍심을 갖게 됐다”며 “우리 지역의 열악한 법률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이경진·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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