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박광온,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법률 개정안 발의

[경인정가]박광온,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법률 개정안 발의

김순기 islandkim@kyeongin.com 2015년 03월 30일 월요일 제4면작성 : 2015년 03월 29일 22:10:00 일요일

댓글 0단축url

지면보기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은 29일 대표적인 1차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14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미화원처럼 14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지만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93만여명에 이른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보수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지켜주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데, 사회보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취약계층이 오히려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저작권자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