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동네 산부인과 1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추진"

박광온 "동네 산부인과 1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추진"

출산 경험자 84.4%, 1인실 원해... 분만 인프라 확대 기대

2014년 12월 23일 (화) 11:20:34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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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23일 동네 산부인과 1인실에 입원해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하는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출산률 저하로 문을 닫는 산부인과가 늘어나는 요즘, 동네 산부인과에 입원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박광온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23일 동네 산부인과에 입원하는 산모들의 입원실(1인실, 2인실)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후 7일까지의 입원실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산모로 제한한 것이 주목할 점이다. 지난 2004년 기준 우리나라 분만기관 수는 1311개에서 2013년 699개로 무려 46.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2001년 270명에서 2012년 90명으로 감소하는 등 분만 인프라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문제는 산부인과 폐업률이 223.3%로 산부인과 의원 한 곳이 개업할 때 2.3곳이 문을 닫고 있는 점이다. 이로인해 전국에 분만 병원이 없는 시·군·구는 46곳이다 된다. 서울 일부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는 다른 지역으로 원정출산을 가는 등 동네 산부인과에서 출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출산이 가능한 환경이 갖춰지지 못하면 출산을 꺼리게 돼 결국 출산률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박 의원은 "법안을 통해 동네 산부인과의 이용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분만 인프라를 확대할 것"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문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던 산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 84,4%가 1인실 병실 사용을 원한다고 한다.  산후진료와 모유수유를 위해선 1인실 병실이 보다 편리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네 산부인과의 분만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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