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해 말 출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한 도 산하 공공기관 지원 예산은 총 139개 사업에 495억원 규모다.
도내 26곳의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15곳이 이 규정에 적용됐다.
기관별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4건에 9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문화재단 10건 86억1천만원, 경기관광공사 18건 59억6천만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건 48억2천만원, 경기개발연구원 4건 46억8천만원 등의 순이다.
사업별로 보면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 운영(20억원) 등 남경필 지사의 공약을 비롯해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25억원), 해외 GBC(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15억3천만원), 굿게임쇼 코리아 개최(5억5천만원) 등 도 산하 공공기관의 대표 사업들도 포함됐다.
도의회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 것은 산하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 기존 출연금 명목으로 일괄 지원되던 예산을 운영비와 사업별 개별 항목으로 분류, 산하 공공기관이 출연금 일부를 타 사업비나 운영비 등으로 돌려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해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출연금 일부가 도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 예산으로 돌려 쓴게 발단이 됐다.
당시 도의회는 심의 전 프로젝트추진단 사무실 설계비 2천만원을 선 집행하고, 2억원대의 공사비를 계약한 것은 도의회를 경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관련 예산 17억원을 전액 삭감키도 했다.
결국 도의회는 도의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도 산하 공공기관 출연금 전액을 일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환시켰다.
도의회는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의 통제권을 강화, 사후정산 실시 등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경환기자 jing@<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