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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乙未年) 새해,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개헌과 선거구 재획정 등 선거제도 개편이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인 올해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가 없어 여유를 갖고 정치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 문제는 새해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과제로 모든 정치현안을 빨아들일 ‘블랙홀’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기존 ‘3대 1’에서 ‘2대 1’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지난 9월 현재 전국 246개 지역구 선거구 중 62개 선거구가 재획정 대상이다. 이중 경기도내 16곳과 인천지역 5곳이 분구대상이다.
헌재 결정대로 선거구를 재획정 하기 위해서는 당장 현행 300명인 의원정수를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을 놓고도 정치권이 찬반양론으로 갈려져 있다.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이견차도 여전하다.
선거구획정위는 현재 국회에서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선관위내지는 제3의 기구에서 맡아야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통폐합 대상지역의 반발과 여야는 물론 소속의원간 이해관계까지 겹칠 경우 선거구획정의 원칙과 기준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나 밥그릇 나눠먹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재가 올해말까지로 명시한 선거구재획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해초부터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과거 국회 정개특위는 시간에 쫒겨 막판 졸속처리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송년 다과회’에서 “헌재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 논의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1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밖에도 개헌문제는 올해 또다른 정치이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내에서는 올해도 개헌론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