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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각에서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만큼,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일회성 임기응변식 접근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인 원혜영(부천 오정)의원은 중부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새해 최대 정치 현안인 선거구획정위 등 정치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올 상반기까지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여야 혁신공조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선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의원 정수는 선거구획정위서 결정해야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다양한 정치세력 참여를 위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선거구제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 검토를 제안했다.
혁신위원장으로 ‘실천하는 혁신’을 위해 정치권 기득권 내려놓기를 실천했고, 당 대표가 공천 전횡을 못하도록 공천개혁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당 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당의 신뢰회복을 꼽았다.
―혁신에 대한 국민적 시선은 냉소적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또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
“가장 큰 이유는 결과 없이 말에 그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의 혁신위는 이름부터가 혁신 ‘실천’ 위원회다. 처음부터 원칙과 목표를 ‘말로 하는 혁신’이 아닌 ‘실천하는 혁신’으로 설정했다. 혁신안들을 발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과 입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크고 거창한 혁신이 아니라, 작더라도 의미있는 혁신을 실천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관심을 얻게 되면 혁신의 동력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혁신위원장을 맡아 일한지 100여일이 되어가는데 성과를 꼽으면.
“상징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그동안 관행으로 정치인에게 배려되었던 제1야당 몫 국회도서관장 내정권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았다. 지난해 12월23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위원장 임현진 교수)가 신임 국회도서관장에 이은철 성균관대 교수를 단독 추천해 임명되었다. 이 밖에도 세비조정위원회 및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인 외부기관으로 설치하고,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공천금지,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제도개선 때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자체 금지, 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외부인사 임명, 전국위원회 직선제 및 상향식 비례대표 선출제도 도입 등 굵직한 혁신안을 발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론으로 결정하고,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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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를 어느 곳에서 맡아야 하고, 이유는.
“우리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작년 12월9일, 일명 ‘게리멘더링 금지법’을 발의했다. 국회에 외부 전문가들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전문·독립화시키고, 이를 통해 마련된 획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정치개혁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가부(可否) 여부만을 의결하도록 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헌재는 선거구재획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도록 결정했지만, 현행 선거법은 선거개시 6개월 전에 완료하도록 되어있다. 그럼 정치일정상 올해 상반기 까지 선거구를 재획정하지 않으면 결국 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최근까지 여야가 혁신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혁신공조가 필요하다. 하루속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선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헌재 판결대로 하면 전체 의원 정수 조정은 불가피한데 바람직한 조정안은.
“우리당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데에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원정수 문제 역시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지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만큼,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일회성 임기응변식 접근이다. 비례대표는 우리사회 통합과 사회적 다양성 유지·발전 위해서도 그렇지만, 소수자와 약자 보호, 세대와 계층 대표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위해서도 비례대표는 강화되어야 한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국회에 장애인 통로가 만들어진 것이 불과 10년 전이다. 17대 국회에 장애인들이 국민의 대표로 들어오면서 비로소 설치된 것이다.”
―현행 소선거제와 중대선거제 가운데 어느 것이 적합하다고 보는지.
“헌재의 선거구재획정 판결을 계기로 단순히 선거구 재조정을 넘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51%가 100%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 개혁이 필요하다. 망국적 지역주의와 양당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도농간 의석 격차는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대할 수 있는 ‘도농복합선거구제’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당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치권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당과 협의해야 하는데 새누리당 내부에서 분란이 많다. 쉽게 할 수 있고 공감대가 있는 일조차 같이 공조를 못한 게 매우 안타깝다.”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방안은.
“정당부터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당 대표가 권한을 이용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배제시키는 전횡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천개혁의 핵심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공천 제도를 확립하는 데에 힘쓸 것이고, 구체적으로 선거 1년 전에 공천에 대한 모든 기준과 방식을 확정해서 당 대표든 누구든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 내부의 삼권분립을 통한 철저한 규율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외부인사로 모셔 지도부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전권을 주고, 당무회의 또는 중앙위원회가 일종의 국회역할을 하도록 당 시스템을 개혁하도록 하겠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아직 답보상태다. 이유가 무엇이라 보나.
“현재 국민들의 마음은 정부 여당도 싫지만 야당도 못 믿겠다는 것이다. 그간의 리더십 혼란으로 초래된 당의 ‘지리멸렬’로 인해 일반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 여당과의 경쟁보다는 내부경쟁에 치중하는 모습 때문에 핵심 지지층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기 때문이다.”
―다음달에 전당대회가 있다. 차기 당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정당, 무책임한 정당이 아니라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정당으로 역량을 키워야 한다. 정부 여당을 비판만해서는 집권할 수 없다. 정부 여당을 능가하는 대안을 지닌 정당으로 수권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끝으로 국민과의 소통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 국민과 지속적 소통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연구하여 제도로써 확립해야 한다.” 김재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