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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협의회) |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성 명 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행정효율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는 임명하되 과세권한을 없애는 사실상 자치구.군을 폐지하는‘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12월 8일 발표하였다.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 폐지 및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의 자치구.군을 폐지하겠다는‘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은 한마디로 ‘지방자치 말살 종합계획’이며, 지방자치체의 근본 취지와 가치를 무시하는 근시안적 졸속대책이다.
자치구제 폐지와 같이 지방자치의 근간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국민적 합의나 당사자인 자치구는 물론 지방4대 협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18조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조치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발표대로 자치구가 폐지되면 대도시 주민의 생활 자치와 복지, 주민의 현장 참여 및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한받게 되며, 특별.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로 민주성과 주민의 접근성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철회하고 지방이 이루어야 할 재정자립, 자치입법 등을 해결할 유일한 해법인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론화하고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는 일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이란 말이 연기처럼 사라졌고, 2년이 지난 지금 여·야 정치권 모두 자치분권을 외면하고,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다.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개헌을 통해 헌법에 분권국가임을 명시한 지 오래다. 분권은 단순한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지역 주민의 주권 강화와 편익 증대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 간 불합리한 자원 배분으로 지방재정이 더 악화되고 있고, 부단체장 정수와 실·국 수까지도 중앙정부에 의해 규제받으며, 지방자치 구현보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구조가 계속되는 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2.6%로 지방예산 증가율 5.2%의 두 배 수준을 넘었고, 부동산 경기침체와 비과세 감면정책 영향으로 지방 세입 여건이 점점 악화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 36.3%에서 올해 25.1%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226개 시·군·구 중 125곳(54.4%)이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상실한 지 오래다.
특히 중앙정부의 핵심의무인 보편적 사회복지비용의 일방적 지방 전가 등 지방재정 분권에 역행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지방정부의 파산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엄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강화, 국고보조사업 개편, 기관위임사무 폐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즉각 시행해서 계층 간 양극화 문제, 지역 불균형 문제 등 중앙권력의 기형적 비대화가 초래한 부작용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시 한 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중앙집권적 구조로 회귀하는 이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자치구폐지 결정 등의 철회와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의 운명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나갈 수 있게 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행정·재정·정치적 권한을 보장하는 분권형 개헌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1. 4.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