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및 8억 수수 - http://blog.naver.com/oloo88/22021226453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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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및 8억 수수  낙서장  2014/12/17 01:19 http://blog.naver.com/oloo88/220212264539 전용뷰어 보기

문희상 처남 대한항공 취업청탁 및 8억 수수

1. 1970년 처남과 문희상 부인이 약80평 땅을 반반씩 부담하여 구입
2. 1994년 4층건물 건축, 소유권은 처남이 가짐
3. 1994년 문희상부인이 건물 담보로 사채를 끌어씀 
4. 부인이 돈을 못갚아 사채권자가 2001년4월 건물을 뺏고, 소유권이 있던 처남이 양도세금 2억8천을 떠안음
5. 그동안 가만있던 처남이 12년 지난  2013년6월 누나와 매형 문희상에게 12억 손해배상 청구 

처남의 주장 : 
1. 배상 소멸시효 10년이 지났지만 문희상이 대한항공에 취업시켜주어 월급으로 이자 74만불(8억원) 대신 지급해왔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난게 아니다.

2. 따라서, 손해배상  약12억을 지급요구  : 양도세 2억8천 + 건물넘어가 입은 손해 (즉, 건물이 있었으면 12년간 건물주 처남이 취득할 예상이득 약10억)     --> 문희상 처남은 일도 안하고 8년간 74만불 (약8억)을 월급으로 받고, 또 손해배상 청구


재판부 판결 :
1. 피고 문희상이 취업시켜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 문희상이 이를 인정), 이자대신 지급이라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배상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양도세 2억8천여만원만 지급하라  판결

재판판결문에 다나와있어도 문희상은 취업청탁 사실 부정.

문희상과 대한항공 조사장 경복고 동문임

[출처] 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및 8억 수수|작성자 올루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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