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천국, 경기도·2]왜 이렇게 늘어났나/ [불법체류자 천국, 경기도·3·끝]근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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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천국, 경기도·2]왜 이렇게 늘어났나
門 활짝 열어주고 관리는 뒷전 '不法 양산'
강영훈·김범수 kyh@kyeongin.com 2014년 12월 16일 화요일 제23면 작성 : 2014년 12월 15일 22:10:26 월요일
'3D 업종' 노동력 확보 위해
취업비자 37종 무분별 개방
재발급 오래걸려 '불체자'로
남부지역, 고작 6명이 단속
적발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제조업 등 국내 기피 업종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 반면 불법 체류자에 대한 규제나 처벌은 점차 완화돼 대한민국이 '불체자 천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 취업비자 양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취업 등으로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만 37종(동포관련 업무 포함)이다. 이 가운데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55만여명으로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소위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비자기간이 만료된 뒤 자연스럽게 불체자를 선택한다. 불체자라도 아무 불편없이 국내 생활이 가능하고 한 달 임금과 복지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두 비자로 들어온 6만여명은 불체자 상태다. 또 E-7(특정활동)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대부분 조리사를 신청하는 이들은 최근 외국인 타운이 형성되면서 늘어나는 외국인 식당에 취업한다. 불체자가 돼도 자유롭게 식당을 옮겨다니고 있다.
상당수는 관광특구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들어온 뒤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 불법체류 이유
-현행 국적법에는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국적·영주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국적 신청을 막기 위해 체류기간 상한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재입국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잠적하거나 사업장을 옮긴다. 대부분의 조선족들이 택하는 H-2비자는 체류인원 상한이 30만3천여명으로, 법무부는 2015년 상반기 1만5천여명에게만 H-2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중국에는 H-2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만 현재 5천여명이 넘는다.
결국 외국인들은 한번 돌아가면 다음 순서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택하는 것은 불법 체류다.
■ 관대한 단속·처벌
-경기 남부지역 12개 지역을 담당하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체자 단속인원은 고작 6명이다. 매년 불체자는 늘어나지만 단속은 오히려 줄었다. 올해 1~10월 불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는 1만2천823건으로 전년동기 86.2% 수준이다. 출국명령이나 출국권고 조치도 62~78% 수준으로 감소했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불체자들을 적발해도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는 없고, 통고처분을 통한 범칙금 부과조차 안해 불체자는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영훈·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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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천국, 경기도·3·끝]근본 대책은
비자발급·입국심사 철저
불체자 고용땐 엄벌해야
강영훈·김범수 kyh@kyeongin.com 2014년 12월 17일 수요일 제23면 작성 : 2014년 12월 16일 23:11:01 화요일
▲ 16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들이 각종 체류허가 취득을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임열수기자
제보만으로는 단속 한계
법무부 중심 '유기적 협력'
출입국 관리부터 강화해야
대한민국이 '불체자 천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 비자·입국 심사에서 걸러내야
=불법 체류자 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비자발급·입국심사를 엄격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이 입국 후 잠적하면 지금의 인력과 예산으로 사실상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 가서 외국인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다가는 업주들의 반발에 부딪히기 십상"이라며 "제보만으로 단속이 한계가 있는 만큼 애초부터 외국인 입국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애를 먹기는 마찬가지다. 경기청은 본청 69명, 일선 경찰서 75명이 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청 외사과 관계자는 "출입국 관리가 뚫리면 허위 신분의 불체자가 만들어진다. 국내에서 유령을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 대책
=우리나라는 2012년 지문과 얼굴 인식 시스템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은 실리콘 위조지문으로 가뿐히 입국했다. 게다가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외국인에게만 이를 적용, 관광 등으로 왔다가 잠적하는 불체자들은 잡아내지 못했다.
업체들 역시 불체자가 10명 이하일 경우 적발돼도 과태료 500만원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은 달랐다. 지난 2004년 1월, 일본의 불체자는 22만여명까지 늘어났고 일본 법무성은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기술적으로는 2007년 손가락 지문과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입국하는 외국인의 신원을 모두 확보, 엄격하게 관리했다. 불체자를 고용한 업체는 20만엔이던 벌금을 200만엔까지 높였다. '체류카드' 제도도 실시했다. 합법적인 체류자에 대해서는 재입국 절차를 간소화했고, 불체자의 신분은 말소시켰다.
일본은 5년만에 불체자 수를 10만5천여명으로 크게 줄였다. 도와 고용노동부 등 복수의 관계자는 "외국인 관련 업무가 법무부, 노동부, 복지부, 지자체 등으로 각각 나뉘어 상호 협력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본처럼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영훈·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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