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천국, 경기도·1]외국인 불법체류 실태는?

[불법체류자 천국, 경기도·1]외국인 불법체류 실태는?
'그들만의 거리' 不法을 공유하다
강영훈·김범수 kyh@kyeongin.com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제1면 작성 : 2014년 12월 14일 22:10:02 일요일

▲ 붉게 물드는 수원 중국거리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5·중국국적)이 지난 6년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오후 수원 고등등 중국 거리를 찾은 외국인 체류자들이 휴일을 보내고 있다. /하태황기자
수원역 일대 등 '불체자촌' 형성…
신분 확인없이 '의식주 해결' 용이
식당가 중심 각종 범죄에도 '노출'

국내 체류 외국인이 170만명을 넘어서면서 불법 체류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불법 체류자들은 직장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이 있고 외국인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쉬운 수원역 일대와 안산 원곡동, 시흥 정왕동 등 경기도로 몰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의식주'와 유흥 등 불법체류자와 연계된 불법 사업도 확산되고 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의 관리와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세차례에 걸쳐 불법체류자의 실태와 관리의 문제점, 대안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전국 불법 체류자(이하 불체자)들이 경기도로 몰리고 있다. 불체자들은 일자리와 의식주 해결이 쉬운 수원역 일대, 안산 원곡동, 시흥시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불체자촌까지 형성하고 있다.

14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국의 불체자는 모두 16만8천여명으로 이듬해 소폭 감소했다가 2012년 17만7천여명, 2013년 18만3천여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국 지난 10월말 기준 불체자는 2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177만9천여명으로 외국인 10명 중 1명(11.2%)은 불체자인 셈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내 외국인 체류자는 35만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외국인이 살고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 곳곳에는 그들만의 거리가 만들어졌고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다.

수원역 인근의 한 사우나 주변에는 도로 양쪽 500여m가 '중국거리'로 형성돼 있다. 왕복 2차선 도로 양쪽의 마트, 식당, 술집, 숙박업소, 환전소 등의 간판은 대부분 한자를 병기했다. 지나는 사람 대부분이 조선족 말투를 쓰는 등 흡사 중국 옌볜거리로 착각할 정도다.

불체자들은 생활에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여인숙에서 '달방'으로 생활하는 이들은 신원확인 증명도 필요없다. 수원역 일대는 보증금 100만~300만원, 월세 20만~25만원이면 쉽게 방을 구한다.

일자리 역시 쉽게 구할 수 있다. 인력사무소에도 최초 등록시에만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할 뿐 이후에는 별다른 신분 확인없이 일을 할 수 있다. 휴대전화는 잔여체류기간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판매되고 일부는 선불폰을 불법 구매하는 등 일종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다.

불체자는 식당 또는 식품점 등을 중심으로 범죄조직도 형성하고 있다. 불법 송금을 해주거나 마약, 매춘 등을 중계받거나 서로 소개하며 각종 불법을 공유한다.

경기도에만 수원역 주변과 안산 원곡동을 비롯 시흥, 포천, 양주 등 곳곳에 불체자 타운이 형성돼 있다.
수원역 일대 상인들은 "중국거리 세입자 80% 이상이 조선족"이라며 "다수의 불체자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여권, 지문, 외국인등록 등 입국 외국인들의 정보를 모두 받아 파악하고 있다"며 "인원 등의 부족으로 체류기간 초과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단속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영훈·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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