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6년사이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 본청 재정자립도는 48.7%로 2009년 64.1%에 비해 15.4%p 하락했다.
도 본청 재정자립도는 2009년 64.1%에서 2010년 59.3%로 하락했으나 2011년 60.1%, 2012년 61.7%, 2013년 60.1%로 최근 3년간 60%대를 유지해왔다.
도는 재정자립도 하락의 이유로 주택시장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 국가보조사업 증가 등을 꼽았다.
고령화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도의 지방세비율은 2012년 53.5%에서 올해 45.0%로 8.5%p 줄었다.
반면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 비율은 34.6%에서 41.7%로 7.1%p 증가했다.
도내 31개 시·군 재정자립도는 평균 55.8%에서 43.6%로 12.2%p 하락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55.8%, 2010년 53.8%, 2011년 52.4%, 2012년 50.3%로 계속 하락하다가 50%대가 무너지면서 지난해 49.7%, 올해 43.6%를 기록했다.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55.4%에서 올해 58.5%로 상승했다.
나머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악화돼 광주시를 제외하면 50%를 넘긴 곳이 수원시(50.8%), 성남시(57.8%), 용인시(57.5%), 화성시(56.8%) 뿐이다.
도는 도 본청과 시·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인상(4천491억원 세수 예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에서 3.6%(707억원 세입증대)로 감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두 개 관련 법안 8건이 국회에 넘겨졌거나 계류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아파트 거래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세수가 줄어 내년도 재정자립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자체 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 없이 예산규모만 커지면 재정자립도가 하락한다.
/안경환기자 jing@<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