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양주선 복선전철 등 일부는 증액 실패
수원고법·가정법원·고검 실시설계비 30억 삭감
경기도내 주요 SOC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정부 예산안보다 대거 증액돼 본회의를 통과, 사업진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SOC 사업은 상임위 뿐만 아니라 예결특위에서도 증액에 실패해 차질이 우려되는 등 대조를 보였으며, 특히 예결특위에서 실시설계비 30억원을 증액시켜 소위에 회부했던 수원고법·수원가정법원·수원고검 예산은 한 푼도 반영이 안돼 2019년 3월 개원·개청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수정안)을 보면 남경필 경기지사가 도내 의원들에게 요청했던 SOC 사업 일부를 포함, 여야 도내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인 주요 SOC사업의 예산이 늘어났다.
★도표 참조
| |
 |
|
| |
|
|
전철·철도 예산의 경우, 정부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70억원이 최종 증액되는 데 성공했으며,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50억원을 증액시켜 450억원으로 조정했다.
별내선은 당초 300억원에서 무려 200억원이 늘어나 500억원이 됐고, 진접선과 하남선도 각 50억원이 늘어 각 800억원으로 증액됐다.
3천833억원이 편성됐던 성남~여주 복선전철은 내년 완공을 위해 100억원을 증액시켜 3천933억원으로 늘렸고, 대곡~소사 복선전철 20억원은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이동편성이 확정됐다.
도로 예산의 경우, 상패~청산 국대도 예산이 당초 148억원에서 20억원을 증액시켜 168억원으로 통과됐고, 원당~관산 도로개설은 89억원에서 20억원이 늘어나 109억원이 됐다. 발안~조암은 0에서 3억원이 신규 증액됐고, 조리~법원 국지도 예산은 10억원이 늘어 235억원이 됐다.
반면 의정부양주선(7호선 연장) 복선전철 등 일부 SOC 예산은 상임위에 이어 예결특위에서도 증액에 실패했으며, 특히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증액돼 소위에 회부해 기대를 걸었던 수원고법·수원가정법원·수원고검 실시설계비 30억원도 최종 삭감됐다.
한편 예결특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인덕원∼수원’, ‘월곶∼판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광역교통수요가 높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세월호 생존자·유가족 위한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인 ‘안산 온마음센터’에 대해 정부지원 등을 포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국민안전처가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할 때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해당하는 지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투자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정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달았다.
김재민기자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