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형민 기자]경기도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10명이 1일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에) 일방적 예산부담 떠넘기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10개 기초자치단체장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재정파탄의 부담을 도내 취약 계층과 기초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취약계층지원사업, SOC 건설사업 등에 대한 도비 지원을 대폭 감액 또는 삭감한 예산안을 수립했다"며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4백여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은 근거로 "대표적인 사업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도비 축소다. 2014년 57%였던 도비 지원비율을 30%로 삭감해 기초자치단체별 추가 부담 예산은 최소 1억에서 23억여원에 달한다"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해당 사업에 100% 예산을 보조하고 있고, 충청북도는 53%, 전라남도는 74%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관기능보강비,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감액됐다"며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 가정,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결식아동급식지원 도비 지원도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SOC 사업예산과 관련해서도 "일방적으로 예산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성남과 광주를 연결하는 이배재 도로 확장공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사업 매칭 비율을 줄여 226억여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을 전가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처럼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정, 여성, 결식아동 등 전반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의 삭감 및 감액은 남 지사의 예산집행 우선순위와 복지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기도는 정부의 기본적 의무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포기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근간은 기초자치단체"라며 "중앙정부의 일방적 예산 지원 삭감에 이어 경기도까지 재정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결국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에 참여한 자치단체장은 최성 고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모두 10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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