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호의 혼자생각] 무상

[노민호의 혼자생각]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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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는 '공짜'라는 말이 횡횡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런 단어가 뉴스와 신문을 장식합니다.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밥을 주면 '무상급식'일까요? 그럼 애들이 앉는 책상과
의자는 '유상책상'입니까? 우리는 이런 유치한 논쟁을 이제 접어야 합니다.
애들에게 교실과 책상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처럼 '밥'도 당연히 지원해야 합니다.


'이건희의 손자도 밥을 공짜로 줘야 하는가?'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와 아들까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데 밥값을 따로 받아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되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우리동네를 순찰한다고 '치안세'라는 것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엔 방범세라는 말도 안되는 세금을 별도로 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방범과 치안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무교육을 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조건 밥도
줘야 합니다.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또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상'이라는 단어는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학교급식'이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무상보육'이 아니라 '국가보육'이라고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보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무상보육입니까. 당연히 '국가보육'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 모든 비용은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하는 거지요.

제발 방산비리 척결하고 관피아 없애고 줄줄 새는 소위 관변단체들 예산
점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서(예산을 쥐어짜서)
지원하는 '학교급식'에 시비걸지 말고 국가도 근검절약해서 '보육'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사자는 어미가 죽어도 그 무리가 보육을 합니다. 최소한 사자만큼은 우리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 이글은 평소 저의 생각과 최근 강의를 하는 <자치분권 마을이야기 방>에서
   나온 의견을 함께 담았음을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