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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역대 최저라는 혹평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경기도내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처리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아 부진한 입법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1만1천657건이며 이 중 3천157건을 처리해 27.1%의 처리율을 보였다.
이중 여야 도내 의원 47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처리율을분석한 결과 총 1천511건이 제출됐으나 처리된 법안은 308건에 불과 20.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표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해 아직 대표 발의 법안이 1건도 없는 여야 의원 5명(정미경·김용남·박광온·유의동·홍철호)은 일단 제외했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17명이 법안 507건을 대표 발의해 이중 116건이 처리됐으며 처리율은 22.9%을 기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명이 896건을 대표 발의한 데 비해 처리법안은 182건으로 20.3%로 저조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성남 중원)은 14건을 대표 발의했으나 단 1건(7.1%)이 처리되고 있으며 정의당 심상정원내대표(고양 덕양갑)도 35건을 대표 발의했으나 철회 1건을 포함해 2건(5.7%)만 처리됐다. 무소속 유승우 의원(이천)은 59건을 대표 발의하고 7건이 처리돼 11.9%를 기록중이다.
도내 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는 의원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으로 133건을 제출했으며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이 85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상태다.
이어 같은 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이 78건, 새누리당 함진규 도당위원장(시흥갑)과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각각 64건, 60건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 처리건수로 상위권을 기록중인 의원은 김태원 의원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43건과 27건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남양주을)과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이 각 18건이 처리돼 뒤를 이었다.
한편 처리율로만 보면 이현재 의원이 66.7%를 기록해 가장 실속있는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당 의원 중에는 박기춘 의원이 41.9%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언주·김상희 의원은 대표 발의 법안이 많아 처리율이 17.6%와 17.9%로 낮았지만 처리건수는 15건, 14건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반면 지난해 1030 재보선을 통해 7선이 된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화성갑)은 대표 발의 법안 3건에 처리법안 0건, 5선으로 국회부의장인 새정치연합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대표 발의 6건에 처리법안 1건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한 도내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 등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법안처리 시계가 사실상 멈춰 있다”면서 “지역 현안법안도 많은데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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