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들은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 건이 넘는 공약을 내걸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시장·군수 33명이 1인당 평균 50건씩의 공약을 내걸었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4년간 지켜야할 약속이 1천650건이나 된다. 그 중에는 지키지 못할 실현가능성이 없는 약속도 부기기수다. 취임 100일째를 맞은 단체장들이 공약 다이어트에 들어간 이유다. 공약 이행률을 매년 평가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은 오는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취해야할 공약(公約)과 버려야할 공약(空約)을 결정해야 한다. 중부일보는 공약 후퇴 논란이 예상되는 단체장들의 공약 다이어트 실태를 점검해본다.
①경기도지사
남경필 경기시사는 선거때 약속했던 113건의 공약중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당장 추진하기 힘든 13건을 취소 또는 변경하기로 잠정 결정해 놓은 상태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약속의 11.5%를 차지하지만, 공약 후퇴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내후년 이후로 추진 시기를 연기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공약은 경기도지사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점을 감안할때, 7만 보육교사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올 휘발성이 강한 약속이다. 남 지사는 선거 당시 내년부터 1인당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재정상황을 고려해 임기중 월 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제외 대상에 포함된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전월세 상한제(표준 월임대료 제시), 중소기업 근속자 아파트 분양가산점 제도도입, 군인·경찰·소방관자녀 기숙형중고등학교 설립 약속 등도 공약 후퇴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남 지사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본 경기도는 공약 다이어트는 어쩔 수 없는 필연이라고 항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이 유세 현장 등에서 즉석으로 약속하거나 등떠밀려 공약에 포함시킨 사업 일부는 애초부터 실현가능성이 담보될 수 없었던 공약(空約)”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끌어안고 계륵 취급을 하는 것 보다 솔직하게 설명하고 철회 또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 지사 역시 언론인터뷰 등에서 “경기도의 능력, 예산의 범주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공약을 조정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남 지사의 공약의 이르면 오는 27일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 지사는 당초 취임 100일째인 8일 이전에 일부 손질한 공약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려 했지만, 주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들어본 후 최종 결정하겠다며 공개 시점을 이달 말 이후로 연기했다.
남 지사의 향후 4년간 지켜야 할 약속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주민배심원단 3차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김만구·이정현기자
사진=이정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