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호의 혼자생각] 공공재

[노민호의 혼자생각] 공공재

우리가 아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경제학에서 4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가장 많은 분야가 <사유재>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번째가 <공공재>이고 세번째가 <공유자원> 네번째가 <인위적 희소재화>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유재와 인위적 희소재화는 시장을 매개로 거래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어떤 정책을 써도 시장의 매커니즘이
더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재의 영역은 좀 다르죠. 그냥 정부가 하면 100% 먹히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치안과 국방, 외교와 안보 같은 영역에서는 시장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권의 능력을 보려면 경제가 아닌 외교와 국방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외교전략과 국가안보전략이 없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매우 공감가는 비판입니다. 이런 분야의 국가전략은 관료가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만 어찌되었건 지금의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권위를 지키는
문제를 거의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더구나 모든 방식이 '시키면 해'라는 식의 군사정부시대의 자화상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참여정부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일갈했습니다.
하지만 성격상으로 보면 아직 공공재 영역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정권의 능력에 대한 판단은 공공재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공공재를 그냥 소비해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