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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6기 시정 발전을 위한 수원시정책 대(大) 토론회가 열린 26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중부일보 본사 회의실에서 좌장을 맡은 이재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와 중부일보 김광범 편집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일자리 창출 해답, 양(量)인가? 질(質)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정선기자 |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주관, 중부일보가 후원한 수원시 정책 대(大) 토론회가 25일 오전 10시 중부일보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일자리 창출 해답, 양(量)인가?질(質)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좌장을 맡고 김광범 중부일보 편집국장과 김일한 동국대 교수, 최명길 비즈플라자센터장, 임성주 수원산업단지협의회장, 김형복 수원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노민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한상담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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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장 이재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
▶이재은=오늘 대토론회 주제는 일자리이다. 민선6기가 출범한지 87일정도 지났고,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정혁신단을 구성해 100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부대전략으로는 ‘알짜 일자리’ 만들기가 있다. 세월호 사태 이후 사회적 분위기가 ‘안전’이라는 문제를 중시하는데, 사실상 삶의 토대를 구성하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안전이라고 본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많은 젊은이와 그 외의 구직자들이 자신을 비관하고 자살할 확률이 높은 현실이다.
수원에서는 다양한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청년일자리와 퇴직자, 여성,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 다양한 일자리가 요구되고 있는데 민선 6기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 촘촘히 잘 짜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수원시 일자리 현황에 대해 설명해달라.
▶한상담= 수원시는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창출 사업을 시정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시는 발전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원R&D사이언스 파크 조성, 고용복지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속적인 창업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컨벤션센터 건립 및 마이스 산업 육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첨단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지원관 건립,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해 16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실제 수원시는 4년전 민선5기를 출범하면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정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슬로건 아래 12만개 창출 목표로 하여 추진한 바 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우수기관, 2013년에는 전국 대상기관 선정 등 각종 부문에서 그동안 괄목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까지 12만개의 일자리 창출목표는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자리 추진사업을 민선 6기에 들어서는 ‘일자리 복지도시 더 큰 수원 완성’이라는 비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16만개 창출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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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범 중부일보 편집국장 |
―수원시 민선6기 일자리 정책에 대한 느낀점을 말해달라
▶김광범= 전체적인 플랜은 잘 짜여있지만, 너무 장기적인 플랜에 맞춰져 있는 듯 하다. 시는 장기적 플랜을 마련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우리 주변만 봐도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 대한 계획은 부족한 느낌이어서 아쉽다.
▶김형복=수원시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하고 있다고 느낀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원센터라던지 수원 창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센터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거론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 곳으로 통합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원스톱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노민호=‘수원에 국한된 경제정책을 만들 수 있느냐’, ‘수원이라는 블럭을 깰 수 있느냐’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경제정책을 짜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인다. 다만, 경기가 저성장 기조로 있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식의 기출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아쉽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센터라든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기대응력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 최명길= 시 정책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일자리 인프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인프라이기 때문에 좋은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 기존 산업과의 순환구조를 가질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있다고 본다. 예를들면 마이스 산업에는 어떤 기업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을 집어넣을 지 훌륭한 인재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결국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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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복 수원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수원시의 일자리 정책 현황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형복=수원시에서는 진화하는 여러가지 정책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지만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수도권 광역규제의 존재로 시 정책을 자유롭게 펼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걸려 시의 정책이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드는 것 보다 현존하는 경제단체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집중적으로 발전, 지원해주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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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주 수원시산업단지협의회장 |
▶임성주=저는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 방향으로 결집된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이 아닌 기술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인건비가 높고 생산성 낮다. 경쟁이 안되면 물건을 팔수가 없고 해외에 물건을 팔지 못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게 된다. 시민들의 공통된 결집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일자리유지와 창출에 기여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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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민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
▶노민호=저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해결에 있어서 용어정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자리’와 ‘일거리’를 구별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급여가 높은 일자리가 있고, 보람과 약간의 급여가 함께 있는 일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일거리를 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자들 중에는 약간의 보수와 일부 보람을 느낄 일거리가 필요한 반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수원만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마이스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함께 기르자는 의견이다. 컨벤션을 지을 때 동시에 마이스산업 운영요원의 육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역대학과 학교에서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인재를 길러내지 않는다면 현재 설치되고 계획중인 컨벤션산업단지들은 세금잡아먹는 공룡이 되어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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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한 동국대학교 교수 |
▶김일한=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일자리에 관한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 해봤는데 제한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수원시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여러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접근은 비정규직 해소가 있다. 웬만한 지자체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수원시도 늦었지만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민간기업을 이용해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지만 사회적 기업을 이용해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에 드는 비용자체가 너무 심하다. 사업단지같이 민간기업에 투자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사회적 기업에 재정을 투자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광범=일자리를 만들고 계층별로 전략을 분류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젊은 층들의 일자리가 없어 고민이 많은 것 같다. 취재를 하면서 느낀점은 50대의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부모님들도 모셔야 되고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하는 힘든 시기인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없다. 일자리나 일거리나 50대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될 것이다. 수원인근에 있는 기업이나 단체를 조사해서 젊은 층이 갈수 있는 곳인지, 50대도 갈수 있는 곳인지 언론이나 홍보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모두에게 알리고,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정보를 모아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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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명길 비즈플라자센터장 |
―여성과 장애인, 다문화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최명길= 여성 일자리의 문제는 경제적인 대가에 있다. 여성분들은 주로 문화나 서비스 쪽으로 창업을 많이 하는데 경제적 대가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가 힘들다. 장애인들의 경우는 가족단위로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두고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족친화형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장애인 자녀를 돌보며 일을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의 창업을 돕고, 상담과 컨설팅 등을 해 주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가족 중심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진행되면 좋겠다. 다문화 일자리는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 일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동시에 경제효과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은 그들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화시킬만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다문화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센터를 짓기보다는 기존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보완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유기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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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담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수원시의 입장은 어떤가.
▶한상담=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민선6기의 중·장기 정책들인데, 이것들은 민선6기동안 차근차근 해나가야 하는 것들이다. 우리도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일자리와 산업에 대한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변화가 필요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수원시에서 핵심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은 R&D쪽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자리에 관해서는 수원시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인식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수원시민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화성까지 넘어가서 일을 할 의향이 있는지 수원에서만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화성시나 용인시에는 일자리들이 많은데 지금 수원의 구직자들은 수원에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쪽 일자리만 원하고 있다.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들의 인식들이 바뀌지 않아 인근 지역기업체들은 일자리가 많은데 가려하지 않는다. 젊은 계층들의 일자리의 절심함이 부족한 것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 계층별 일자리 전략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행해지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
정리=이주철·천의현기자
사진=이정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