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부처간 권한 떠넘기기에 발목이 잡힌 인덕원선과 동탄1·2호선이 수년째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사업계획 승인권한 등을 지닌 국토교통부와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권한이 없는 경기도에 결정을 미루면서 두 사업은 폐지도 지속도 아닌 채 5년여째 방치되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국토부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인덕원선)을 정부사업으로 확정해 추진하고,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변경, 동탄 1·2호선을 변경 추진키 위해서다.
도는 동탄신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9년부터 광교에서 동탄2신도시, 오산으로 이어지는 동탄1호선과 병점에서 동탄2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동탄2호선 노면전차(트램) 건립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같은해 9월 국토부의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고, 도가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 탄력을 받는 듯 했다.
총 사업비 1조6천887억원 가운데 9천200억원은 LH가 분담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2011년 4월 인덕원선을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인덕원선과 동탄1·2호선 간 일부 구간이 겹쳐서다.
안양시 관양동(인덕원)~북수원~광교신도시~용인 서천지구~동탄신도시를 지나는 인덕원선은 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0.31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3년여간 진행이 멈췄던 사업이다. B/C는 1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이고, 1 이하면 그 반대다
기재부는 2011년 11월 예타 재조사로 0.95의 B/C 결과를 도출한 뒤 2012년 10월 또다시 예타 재조사에 들어갔다. 결과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기재부의 잇따른 예타 재조사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 등 여건변화가 이유다.
정부의 인덕원선 추진으로 동탄1·2호선 계획이 차질을 빚자 뿔난 주민들은 도와 각 부처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상황이 이렇자 중앙 부처는 인덕원선과 동탄1·2호선 가운데 도가 취사선택하라며 결정을 미뤘다.
하지만 도는 사업계획 승인권한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도 관계자는 “두 사업 모두 정부가 계획하고 승인 한 것으로 도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인덕원선 사업 추진을 확정하면 동탄1·2호선의 노선을 조정, 동탄 전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