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100만 대도시 특례확보… 대통령직속 자치위 정책토론

수원 100만 대도시 특례확보… 대통령직속 자치위 정책토론

정의종 jej@kyeongin.com  2014년 09월 23일 화요일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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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특정광역시' 승격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경인일보 9월 18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심대평, 이하 자치위)와 해당 5개 지역 국회의원 및 시장, 안전행정부 장관과 관계공무원,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당 지역의 특례 범위와 법적 지위를 놓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치위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용역의뢰한 결과를 놓고 특정·특례시의 범위에 대한 해당 지역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어서 향후 대응방안 마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이 '100만 도시 특례정책의 진단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윤경준 한성대 교수 등 1명이 지명토론자로 나선다. 

수원특정광역시 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김용남(수원병) 의원은 "자치위에서 본격적으로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수원특정광역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됐다"고 말했다.

자치위는 이날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와관련, 최근 김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수원특정광역시 승격을 위한 법률안과 민주당 이찬열(100만이상 기초급 특례시로 전환)·강기윤(인구100만 이상 광역급 직통시로 전환) 의원이 각각 제출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을 토대로 사무 이양과 조직재정 특례 부여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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