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복지사업 확대되면 지불불능사태”_ 수원시(시장 염태영)

염태영 수원시장, "복지사업 확대되면 지불불능사태”_ 수원시(시장 염태영)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14.09.03 15:58:33 송고

염태영 수원시장/사진제공=수원시청 © News1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3일 과중한 복지비용으로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중앙정부가 기초연금 전액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을 맞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와 관련, "현재와 같은 복지사업이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확대되면 지불불능사태로 확대된다. 여기에 대해 심각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오늘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염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오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 호소문'을 발표한 배경은. 

▶올해 7월1일부터 기초연금이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확대실시됐다.

2년전에도 무상보육이 정부의 일방보육으로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확대실시됐다. 최근들어 복지비의 상당폭의 일방적 증가로 인해 가용재원이 전혀없는 지방재정상태를 맞게 됐다.

우리시만 하더라도 2017년 3년 후면 가용재원이 하나도 없는 지불불능사태가 올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서울과 일부 광역지자체, 군단위는 올 하반기 기초연금의 지방세 세원이 전혀 확보돼 있지 않다.

이와같은 심각한 상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중앙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오늘 호소문 발표의 배경이 됐다.

-지자체의 복지비용 지불불능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요구중인 것은.

▶현재와 같은 과다한 복지비용증가가 계속되면 지방단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등 여러 관련 지출예산이 불균형하게 되고, 집행이 어려워지며, 복지왜곡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균형적인 지방세출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런 사태가 지속되면 지방은 모두 파산사태를 맞게 된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복지사업이 지방비 매칭사업이 될 때 반드시 지방의 세원구조와 세출내역을 확인하고 그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수원시의 경우, 복지비 증가로 인해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나.

▶복지비 비율이 매년 3~4% 늘어난다. 우리 시의 복지예산 비율은 전체예산의 34%에 달한다. 올해 기초연금만 해도 80억~100억원이 더 나가야 된다. 내년에는 2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본다.

우리시의 경우, 2~3년 정도만 지탱할 수 있다. 구청 단위는 더 심각해 하반기 매칭할 돈이 없다. 7월1일 노령연금이 신설됐지만 추경에 만들 세원이 없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차원에서 분권문제도 논의중인가.

▶자치분권, 중요하다. 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 분권과 자치의 내용 이런 게 한두개가 아니다.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 이런 문제들도 있다. 실제로 자치권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자치안만 넘어오지 지자체에 결정권이 넘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치분권에 대해 정부에 촉구하고 대응하는 것은 별도 논의해야 할 것 같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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