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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을 상대로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설명중인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수원시청> |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지난해 4월 5일 시민들의 열망과 지역 국회의원, 행정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후 시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해 6월 10일 수원 군 공항 이전 전략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연구원과 수원시정연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시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시키고자 시민들을 직접 참여 시켜 다양한 목소리를 계획에 반영시키려 했고, 시민이 공감하는 미래지향적 계획을 마련코자 노력했다.
특히 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한 것은 시민 설문조사다.
조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달여에 걸쳐 진행됐으며 홈페이지와 대면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모두 2천14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시의회 의견수렴도 거쳤다. 종전부지 활용과 이전계획,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지난 2월에는 시민 500여명을 상대로 공청회도 진행했다.
이후 15개동 주민센터에서 2천여명의 시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추진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전 건의서는 지난 3월 20일 국방부에 제출됐다.
현재 전국에는 모두 16개의 군 전술항공기지가 있다. 이 중 이전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수원과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3곳이지만 이 중 수원시가 가장 먼저 이전건의서를 제출했다.
시는 이후 국방부와 공군비행장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시와 국방부는 이전건의서의 타당성 검토와 비행장 이전에 따른 갈등관리 방안 등을 놓고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수원 공군비행장의 입지여건과 수도권의 개발 잠재력 등을 감안하면 신규 군 공항 건설과 이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전 대상지역의 갈등관리와 관련,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시점에서 갈등관리 용역을 통해 진단·분석, 대응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군 공항 소재지 지자체에서 먼저 신규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종전부지를 해당 지자체에 양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등의 모든 비용은 종전부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525㎡ 규모의 수원 군 공항 부지 중 56.5%에 해당하는 297만㎡ 규모의 부지를 공원과 도시기반 시설로 존치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43.5%인 228만㎡ 부지는 분양 등을 통해 4조5천억여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3조5천억원의 개발이익금을 국방부가 제시하는 이전 후보지에 활주로, 행정시설 등 신규 군 공항을 건설하고, 5천억원을 소음피해 보상과 편익증진사업 등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군 공항 이전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전건의서의 타당성 검토와 이전부지선정, 이전 및 지원사업 시행 등의 순서로 모두 3단계에 거쳐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개과 신설해 17명의 직원을 둔 전담부서를 설치했고, 수원시는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1개팀으로 해당 업무를 전담케 했다.
지난 6월부터는 국방부와 공군, 수원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 1회 이전건의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협의체는 올 말까지 이전건의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완료하고, 내년 초까지 이전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또 오는 2017년까지 이전후보지 검토 및 유치신청 등을 통해 이전지역을 선정하는 등 향후 10년간 계획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유치신청이 없을 경우 이전추진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이 때문에 이전 지역 지자체와의 협상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사업 등 협상방안과 관련한 검토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은 시 재정여건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사업의 실행력 강화 등을 고려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LH 등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체 등을 대사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 및 향후 민간자본 공모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한국행정연구원에 군 공항 이전 실행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종전 및 이전지역의 상생발전으로 향후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해당지자체 및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지역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평택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과 경주 방폐장, 제주강정마을 등 관련 유사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갈등관리계획 등 관련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은 4조 5천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수원시와 이전지역 모두의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계기가 된다.
국토연구원 분석결과, 이전지역에는 신규 공항 입지로 약 14조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10만명 이상의 고용효과)와 해당지자체, 주민 등과 협의를 통한 5천억원 이상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발전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120만 수원시민의 염원과 행정기관의 노력이 결집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의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