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정치, 경기도에서 꼭 실현해 보이겠습니다”
민선 6기 남경필 경기지사는 취임 직후 현재까지 야당과 함께 도정을 운영하는 ‘연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 지사의 연정에 대해 “정말 될 수 있겠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5일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는 경기도 여야 양측이 합의한 ‘연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역사적인 경기도 연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남 지사가 주창한 경기도 연정이 속도를 내면서 이제 경기도민들은 남 지사의 혁신 도정에 신뢰를 보내며 기대 섞인 시선을 내비치고 있다. ‘남경필이라면 말 뿐인 혁신이 아닌 진짜 혁신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 말이다.
또한 이러한 남 지사이기에 이번에는 정말 ‘지방자치’가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도민들의 기대도 크다.
남 지사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새롭게 꺼내 든 카드는 ‘지방장관’ 제도이다. 도의원들이 지방장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으로 도정에 참여, 지방행정 서비스 질도 높이고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혁신 도지사로서의 첫발을 내디딘 남 지사.
본보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지난 5일 남 지사에게 향후 도정 운영 방향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경기도 연정이 첫발을 내디뎠다. 연정을 통해 남 지사가 진정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경기도 연정은 권력분산을 실현하고 우리나라를 혁신하겠다는 나의 정치적 소신이자 열망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십수년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야가 협력해서 일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선의에 찬 행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야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치갈등·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 승자독식 상황을 ‘윈윈게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서서 기득권을 버리겠다고 한 것이다.
야당과 연정 통해 정책을 협의하고 경기도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경제·복지 등 경기도민이 요구하는 어젠다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신모델’을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정은 ‘천천히 가지만 결과는 더 빨리, 효과는 더 크게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연정이라는 정치실험이 경기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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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경기지사가 연정•상생을 표현하는 ‘연리지’가 새겨진 집무실에서 “경기도를 대한민국에 본보기를 보여주는 혁신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추상철기자 |
-다음달께 2014년도 추경예산안을 통해 취임 첫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도민 행복과 직결된 민생 및 안전분야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세 감소와
국비 매칭 비용 증가 등으로 도의 재정운용이 매우 어려웠지만 최근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지방세가 증가, 재정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은 약 1조7천6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중 가용재원을 활용해 안전, 교통, 복지,
일자리 등 민생직결 사업예산에 우선 예산을 투입하고 공약 관련 예산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자 한다.
앞으로 도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씀씀이는 더 줄이고 국비확보 등 예산을 최대한 더 벌어서 건전한 재정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방분권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다. 많은 선진국이 세계화와 개방화 추세 속에서 지방 주도의 발전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방분권이 확실한 독일을 보면 잘사는 지역이 못하는 지역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할지를 두고 주지사들이 토론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컨트롤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을 위해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지역밀착형 정책이 필요하지만 권한·예산 부족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에 권한을 더욱 이양해서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회의 설치’, ‘지방장관’ 제도 신설 및 지방부지사 신설 등이 필요하다.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해 국정 운영을 하는데, 경기도 역시 대한민국 인구의 14이 살고 있다. 도의원 등이 지방장관을 역임하면 보다 도민들에게 밀접한 도정을 펼칠 수 있고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도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지방장관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획일적, 제로섬적 지역발전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분을 가져온 것이다. 그 결과, 중앙정부예산 확보 및 국가 대형개발사업 유치를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과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발전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발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전적으로 부여해 획일적 지역정책이 아닌, 지역밀착형·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역의 내생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연정을 통해 여야 협치를 실현해 나가듯 지자체 간에도 협력과 상생의 묘가 필요하다.
-직선 교육감 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행정자치와 교육 자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논의해야 한다. 도와 도교육청 간의 정책협의를 위한 상시 창구를 만들 계획이다. 우선 양 기관 정책 책임자 두 명씩 4인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포함된 3+3 회의체 통해 논의할 것이다.
‘학교 안전 챙겨달라’, ‘낙후된 시설 개선해달라’, ‘원어민 서비스 늘려달라’ 등 선거기간 학부모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기억난다. 학부모님들은 도지사가 교육도 제대로 챙기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비록 도지사 권한 밖의 일들이지만 도교육청과 서로 합의해서 경기도의 교육방향과 도민들의 요구 사항을 잘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남경필’이 생각하는 4년 뒤 경기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도정 목표인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의 종착점은 ‘도민 행복’이다. 도민 행복을 위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에 본보기를 보여주는 혁신모델을 만들 것이다. 연정과 빅파이프로젝트 등 경기도가 처음 하는 시도들이 코리아 스탠다드가 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화합의 도정을 만들고 항상 현장을 찾아 직접 도민의 말씀을 듣겠다.
특히 4년 후에 경기도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보여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미국식 자유경쟁 시장경제는 이미 IMF와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단점들을 드러냈다. 이제는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 살리기와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며 ‘함께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경기도’를 4년 후 꼭 실현 시킬 것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 1965년 1월20일 용인 출생
▲ 1996 美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1998~2014 5선 국회의원
▲ 2004~2005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2004~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 협회 회장
▲ 2006~2008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 2011 한나라당 최고위원
▲ 2013~2014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3~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 대표
▲ 현재 민선 6기 경기지사
대담=정근호 정치부장
정리=이호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