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인터넷뉴스】이제 8월이다. 여름의 절정이 8월인만큼 상당히 더운 시기이다. 한달 이상 무더위가 계속되는 것이다. 금방 식을 것 같지만 무더위는 오랫동안 계속되는 시기인 것이다.
아주 더워서 움직이기도 싫은 시기이지만, 여름방학 개학이 9월이라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고, 가을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러한 시기인 만큼 8월에 많은 사건이 일어난다. 역사적으로도 의미있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인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4년 8월 2일 베트남 통킹 만 해상에서 미해군 구축함 USS 매독스함이 북베트남 해군의 135편대 소속 어뢰정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북베트남 해군 어뢰정 3척이 손상을 입었고, 4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미해군은 구축함 1척과 항공기 1대에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틀후인 8월4일 매독스와 터너조이 구축함이 또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결국 8월 7일 미국 하원은 “통킹만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시 존슨 대통령에게 전쟁을 확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북베트남에 대한 융탄 폭격을 감행하여 기난긴 베트남 전쟁의 늪에 빠지고 만다.
이는 결국 아시아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만다. 경제적으로 몇몇 국가에 전쟁특수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나라에도 베트남에 진출하여 크나 큰 전쟁특수를 누리면서 대기업으로 발돋음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기업들이 나온다. 대표적인 기업이 한진, 현대, 국제 등이다. 이들은 한국의 10대 그룹으로 발전하게 된다.
2개 사단의 병력을 파견하여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한국군의 전사자는 약 5천여명이었고 1만 1천 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국군은 전쟁 중에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전투원 약 4만 1천 여명을 사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한국군 병사에게 2억 36백만 달러를 지불하였고, 대한민국은 파병의 대가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대한민국의 GNP는 파병을 전후로 하여 5배 가량 성장하였다.
한국의 젊은이의 귀한 목숨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서로 교환된 것이며,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베트남 파병 군인 출신중 고엽제 영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익이 있었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의 확대의 계기가 되는 “통킹만 사건”이 후에 밝혀지는 사실이지만, 북베트남의 도발이 아니라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으며, 심지어 8월 4일 발생하는 2차 사건때에는 터너조이 함에서 매독스호를 향해서 함포사격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사건 발생 17년후인 1981년 재조사 당시에 사건 당시 북베트남 어뢰정으로부터 아무런 공격을 받지 않았다고 당시 매독스호의 함장의 확인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공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정말이다, 아니다의 양진영으로 나누어 극렬하게 대립했던 적이 있다. 지금도 이에 대한 논쟁을 소규모라도 계속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은 이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이지만, “통킹만 사건”은 미국은 물론 많은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다는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악질스러운 대국민 사기극인 것이다.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 국가는 최선을 다해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투명한 정치를 통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를 조작하고 마음대로 조율하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이며, 있어서도 안되는 시대인 것이다.
50년전이라서 이러한 것이 가능했다고 위안을 삼을수도 있겠지만, 이 전쟁에 자신의 가족을 희생시킨 유가족에게는 절대로 씻겨지지 않을 상처로 남는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평등사회를 이룩하려고 한 고 노무현 대통령이 바보라고 불리우고, 아직도 그를 그리워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인들은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여야를 떠나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평가는 정치인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성희롱이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남자가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해서, 여자가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해서 성희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무언가의 행위가 상대가 싫어하고 기분이 나쁘다면, 성희롱이 되는 것이다. 그 행위의 가볍고 무거움으로 제 3자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무언가를 특별하게 바라는 것은 없다. 그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원하며, 감추는 것이 없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바란다. (물론 공개시기는 국가가 어느 정도는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보호받고 대우받는다는 확신이 필요한 것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말이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민중은 언제나 소외되고 그 권리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민중의 자기 권리의 회복은 스스로의 각성과 노력과 희생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으면 그것만이 정도입니다”
국민이 국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국민도 이에 맞게 각성하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 자신이 먼저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요즈음의 경쟁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 한 말이 있는데, 참으로 옳은 말이지만 씁쓸하기도 하다.
“경쟁에서 형제적 경쟁과 적대적 경쟁이 있다. 전자는 경쟁자와 협력하며 남을 살리면서 또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경쟁한다. 후자는 고립해서 투쟁하며 남을 파멸시키면서 또는 남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경쟁한다. 전자는 남을 다 같이 성장시키고 후자는 자기와 남을 다 같이 좌절시킨다.”
정치권부터 각성해야 할 것 같다. 모범을 보이란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