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민심 '경제살리기'…최경환·안종범·강석훈 삼각편대 가동(종합)- (이날 제시된 경제활성화 법안은 모두 19건...) 최종수정 2014.08.01 16:06기사입력 2014.08.01 14:04 왼쪽부터 최경환 경..

재·보선 민심 '경제살리기'…최경환·안종범·강석훈 삼각편대 가동(종합)- (이날 제시된 경제활성화 법안은 모두 19건...)

최종수정 2014.08.01 16:06기사입력 2014.08.01 14:04

 

왼쪽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당·정·청이 7·30 재보궐선거 압승의 여세를 몰아 경제살리기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최경환·안종범·강석훈의 삼각편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1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 4일로 예정된 당·정협의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등 새누리당과 확장적 기조를 담은 세법개정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고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공조를 모색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와 새누리당 정책위는 이번 선거에서 '최경환 효과'로 상징되는 새경제팀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기대와 지지가 확인된 만큼 경제활성화에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최 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휴가 기간 청와대에서 머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시로 경제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하반기 핵심국정과제인 내수활성화를 비롯한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와 안 수석, 강 부의장 등 3인방은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른바 친박계 핵심으로서 새누리당의 총선공약과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완성했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는 핵심 국정기조인 경제부흥의 완성을 위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왔다. 세 명 모두 미국 위스콘신대 동문이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또한 강 부의장은 기재부가 소관인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어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경제관련 법안처리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조기국회 통과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매달 첫째 날 경제 현안과 정책 이슈를 정리하고,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월례 브리핑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제시된 경제활성화 법안은 모두 19건.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이다.

민생안정 법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자본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처리 우선순위에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 간에는 미세한 균열조짐도 보인다.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쌀관세화와 광역버스 입석금지로 혹시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아 안심"이라고 하자 김무성 대표가 "선거에 영향이 있었습니다"고 말했다. 그간 당정 관계에 있어 여당의 불만이 팽배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와 주 의장 모두 비박근혜계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당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선거과정에서 공약했던 사업이라든지, 예산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굴한 정책이 있으면 이번 주 안으로 정책위로 넘겨주셔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화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 좀 취해주시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세수부족으로 대선공약 이행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재보선공약과 지역구 현안에 필요한 예산을 당에서 요구할 경우 예산 편성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로서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예산신설이나 증액요구를 무작정 거부할 만한 명분도 약해진 상황이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당·정과 당·정·청 관계회복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나설 경우 최 부총리 주도의 경제살리기와의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