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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상향키로 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경기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사진은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경기일보 DB | 정부가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상향키로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경기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에 도움을 주면서 장기적으로 주택 거래량 증가에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금융 전문가들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가계 부채가 더욱 늘어 거시경제 운용에 짐이 될 수 있다며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 체제 출범을 계기로 현행 LTV,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원칙아래 세부 정책내용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LTV 50%)과 지방(LTV 60%) 등 지역에 관계없이 LTV를 7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실과 괴리된 LTV 비율을 단순화하고 일률적으로 높여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경기 활성화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하겠다는 의도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로 수도권의 경우 현행 50%에서 70%로 높이면 2억원짜리 주택을 살때 1억4천만원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
대신 정부는 현재 1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지지 않도록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DTI 완화여부에 대해서는 60%로 올리자는 안과 현행(서울 50%, 경기ㆍ인천 60%) 유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연간 소득(수입)이 7천만원이고 DTI가 50%라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다.
김종경 한성대 부동산연구소 연구위원은 “매매가와 별 차이가 없는 전세에 살고 있는 수요자들이 주택 구매로 전환하는데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 거래가 살아나면서 내수 활성화가 뒷받침된다면 부동산경기를 살리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성남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LTV 완화는 주택 구매 실수요자들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춰 주택을 구입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규제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어 부동산경기 활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는 상황에서 제도 변경에 따른 우려점을 면밀히 따져보고 세밀한 보완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주문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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