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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길고도 잔혹한 수학여행에서 돌아와 71일 만에 등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적폐 철폐를 비롯하여 국가개조론까지 언급할 정도로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의 역사에 전환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6.4지방선거와 월드컵 경기로 인해 참사의 슬픔과 뼈아픈 교훈이 어느새 잊혀지는 듯하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안전시스템의 부재나 무책임한 지도자들의 문제라기보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민관유착, 부정과 부패와 같은 적폐로 규정하고 전반적인 국가개조를 주창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까지 언급된 국가개조론은 관피아 철폐,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개혁, 해양경찰의 해체와 안전행정부의 기능 분리, 국가안전처의 신설로 요약된다. 이는 관련 제도 정비와 정부조직과 기능 개편 등의 시스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적 변화를 통해 고질적 적폐를 해소하고 국가를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있을까? 항간에는 국가 개조의 당사자가 개조되어야 하는데, 그 대상이 국가를 개조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잖이 들린다. 신중하게 귀 기울여 볼 만한 소리가 아닌가 싶다. 국가 개조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나! 당연히 ‘국민’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하에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개조를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의 대의민주주의가 가져온 권력의 집중과 그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국가개조를 맡길 수만은 없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국가개조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나서는 국가개조는 다음과 같이 크게 정치적 참여, 정책적 참여, 사회적 참여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개조를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치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 등 국가와 지방의 정치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대한민국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권한 행사 중 하나가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이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국가를 개조할 수 있는 책임자로서 바람직한 정치인을 선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이제는 학연, 지연, 혈연 및 정당이라는 이념의 틀 안에서 정치인을 선출하는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 한편,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적극적인 정당 활동이나 생활 정치와 같이 일상 속에서 직접 국가 개조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수도 있다.
둘째, 국가개조를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책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미 시대는 관 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변화하였다. 국민이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의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적 과정을 거버넌스 행정 혹은 주민참여 행정으로 부르며 우리나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특정계층이나 전문가 집단 위주로 정책집행이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국민들이 요구해야 한다.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의한 적극적인 거버넌스 정책참여는 지역사회의 개조는 물론 나아가 국가 개조까지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국가개조를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사회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각종 사회단체(NGO, 자원봉사단체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각종 사회단체 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은 물론이고 공익적 역할을 실천함으로써 더욱 민주적인 사회로의 발전과 함께 국가개조를 이룰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정치적, 정책적, 사회적 참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올바른 권리 이자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국민의 올바른 권력행사를 통해 이 시대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적폐의 해소와 국가개조를 이루어 낼 수 있다. 더 이상 제도나 시스템만을 바꾸고자 하는 정치인들에게만 국가개조를 맡기지 말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개조를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우리 스스로 정치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며, 사회를 바꿈으로써 국가개조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