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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물에도 고기가 산다_ 장태범 前 감사관 인터뷰/ [김문수 경기지사 ‘도정 8년’]- 14개 기사 중 6번 째- 경기일보

맑은 물에도 고기가 산다_ 장태범 前 감사관 인터뷰/ [김문수 경기지사 ‘도정 8년’]- 14개 기사 중 6번 째-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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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순서]

 

[김문수 경기지사 ‘도정 8년’]

** 게재 순서(표시 색깔)


- 맑은 물에도 고기가 산다_ 장태범 前 감사관 인터뷰  [새창]  구예리 기자 2014-06-11

- 맑은 물에도 고기가 산다_ 청렴도  [새창]  구예리 기자 2014-06-11 

- 현장에 답이 있다_ 발로 뛰는 도지사  [새창]  이호준 기자 2014-06-12 

현장에 답이 있다_ 경기도 언제나 민원실  [새창]  이호준 기자 2014-06-12 

- <하>기업이 살아야 경기도민이 행복하다<1>  [새창]  이호준 기자 2014-06-10 

- <하>기업이 살아야 경기도민이 행복하다<2>  [새창]  이호준 기자 2014-06-09 

 

** 게재 예정 제목

- [김문수 경기지사 ‘도정 8년’]‘119 논란’ 비하인드 스토리

- [김문수 경기지사 ‘도정 8년’]경기소방의 변화상

- [김문수 경기지사 ‘도정 8년’]박두순 양주소방서 백석여성의용소방대장

 

- <상>일자리 막는 규제를 풀자<2>  [새창]  이호준 기자 2014-06-09 
- <상>일자리 막는 규제를 풀자<1>  [새창]  이호준 기자 2014-06-09 
- 외자유치 멈추지 않는 열정_ 22개국 33회 거침없는 활보  [새창]  이호준 기자 2014-05-30 
- 외자유치 멈추지 않는 열정_ 해외출장의 원칙  [새창]  이호준 기자 2014-05-30 
- 복지사각 10만여가구 어루만진 ‘무한 손길’  [새창]  박성훈 기자 2014-05-26 
- 수도권통합요금제  [새창]  양휘모 기자 2014-05-23 
- GTX 교통혁명을 꿈꾸다  [새창]  이호준 기자 2014-05-21 
- 한센인의 희망 전도사  [새창]  구예리 기자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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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 ‘도정 8년’]맑은 물에도 고기가 산다_ 장태범 前 감사관 인터뷰_ 개방형감사관제 시행 1년만에 ‘청렴도’ 전국 꼴찌→ 2위로
구예리 기자  |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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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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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지사가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로부터 수여받은 국민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란 낙인이 찍혀있던 경기도가 17개 시·도 중 가장 깨끗한 지자체로 발돋움하기까지는 감사원에서 파견된 외부 감사관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단 게 대체적인 평가다.

내부 감사로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전국 시·도 중 최초로 개방형감사관제를 도입했다. 이에 ‘첫번째 구원투수’로 나선 이가 있었다. 장태범 전 감사관(60)이 그 주인공이다.

   
▲ 장태범 전 감사관

현재 모 기업체의 중역으로 근무 중인 장 전 감사관은 지난 2011년 3월 감사교육원 전문위원(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으로 퇴직할 때까지 전체 공직생활 40년여 중 만 30년을 감사원에 몸담아온 인물이다.

장 전 감사관이 경기도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8년 1월. 김문수 경기지사가 전윤철 당시 감사원장을 만나 간부급 직원 추천을 의뢰하면서부터다. 당시 경기도는 민선 4기가 출범한 2006년부터 연달아 전국 시·도(당시 16개) 중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다.

장 전 감사관은 경기도에 발령받아 처음 출근하던 심정에 대해 “부이사관 승진 후 2개월만에 지방부이사관으로 나가는 마음이 썩 무거웠던 게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변화를 시도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면서 “어차피 꼴찌라 더 떨어질 곳도 없으니 중간 정도만 올라와도 욕은 먹지 않겠구나 생각했다”며 웃음지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적폐는 공공연히 금품·향응이 오가는 행태였다. 그래서 명함에 자신의 사진을 넣는 일부터 시작했다. 당시 도청 직원 중 명함에 증명사진을 넣는 이는 거의 없었다.

“앞에는 사진을 박고, 뒤에는 ‘부당한 금품 등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모든 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부당한 이권개입과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란 문구와 부조리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넣었다. 명함에 돈 안 받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음료수 한잔 달란 말도 쉽게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명함 한 장으로도 상당한 자정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적중했다. 이 명함 디자인은 전 직원에게 확산됐고, 스스로 청렴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도청의 빈약한 감사조직도 대폭 강화했다. 그는 “처음 부임했을 때 감사관은 경기 남부 21개 기초단체만 책임지고, 북부 10개 시·군은 북부청사의 감사담당관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보고만 하는 구조였다. 그래서 김 지사와 상의해 감사관이 도 전역을 관할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 결과 2008년 말 조직이 개편돼 당초 60명도 채 되지 않던 감사관실 직원 수가 1년여 만에 92명까지 늘어났다. 보다 촘촘한 감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 계약심사담당관을 신설해 일선 사업부서의 계약에 대한 상시감사가 가능해졌다. 이는 거래실례가격이나 수량 산출 오류, 공사비 중복계상 등에 대한 확인을 가능케 해 연간 2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장 전 감사관은 “계약심사는 일선 부서를 상시 감사하는 기능이 있어 계약심사담당관은 감사관실에 두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더니 김 지사가 선뜻 허락했다”며 “이 예산은 경기도의 세입감소를 보충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복지사업 확대 등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됐다”고 말했다.

   
 

2009년 도가 자체적으로 밝혀낸 안성 미산골프장 조성 승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제출건은 내부 감사체계에서는 밝혀내기 힘든 사안이었단 평가를 얻고 있다. 또한 고충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민원인과 시·군을 찾아 도와주는 ‘멘토감찰’과 감사 지적사례, 수범사례를 담은 ‘민원조사 사례집’ 발간도 장 전 감사관과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 고안해낸 결과물이다.

그 결과 경기도는 개방형감사관제 시행 1년만에 청렴도 평가에서 2위를 기록했으며, 부패방지시책분야 제1회 국민 신문고 대상을 수상했고, 고충민원처리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눈에 띄는 청렴도 향상 효과를 보게 됐다.

장 전 감사관은 ‘청렴’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재정의했다. 그리고 이같이 말했다.
“단순히 금품 향응을 받지 않는다고 공직사회가 청렴해지는 게 아니에요. 도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게 중요하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신뢰를 준다면 청렴한 공직사회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겁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청렴 1등 경기 추진 현판식이 지난 2010년 3월 청렴대책반 사무실 앞에서 열렸다.
<청렴 공무원 사례>
  감사… 묵묵히 땀흘리는 공복 칭찬 릴레이
경기도에는 자신이 맡은 업무현장에서 이름 없이 청렴을 실천해온 공직자들이 적지 않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민선 4기 출범 이후 ‘청렴한 공직문화 만들기’에 역점을 둔 데에는 부정부패한 소수의 공직자들 때문에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명예마저 실추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는 말처럼 한두명의 잘못으로 조직이 전체가 범죄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 속에서도 경기도 홈페이지의 민원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보면 공직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민원인들의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자신을 50대 중반의 중년이라고 소개한 민원인 오모씨는 파주시에서 요양사 교육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남상구 주무관에 대한 미담을 소개했다. 남 주무관이 오씨에게 해준 것은 인허가 보완 사항을 충실히 안내한 일이 전부다. 하지만 오씨는 남 주무관이 친절하게 인허가 과정을 도와주면서 식사대접마저 극구 사양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해하고 있었다. 오씨는 “보통 관청의 허가를 받을 때면 담배나 돈봉투 정도는 기본이었는데, 남 주무관을 보면서 공직사회가 청렴해졌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고 말했다.

평택시 서탄면의 한 민원인은 “지난 2011년 1월 동절기 소방점검차 회사에 소방관들이 회사에 찾아왔는데, 소화기 안전 유무와 안전 점검을 도와주고도 식사 대접을 끝까지 뿌리치고 가는 모습을 보고 전국 최고의 청렴문화를 가진 경기도의 일면을 보게 됐다”며 송탄소방서 직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또한 의정부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 중인 원모씨는 경기도청의 재능기부 동아리 회원들이 먼 길을 달려와 아무런 대가 없이 전기 배선은 물론 소화시설을 정비해 준 데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직원들이 음료수조차 마다하고 일을 마치자마자 총총히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나중에 시원한 커피라도 꼭 대접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례들은 청렴은 거창한 봉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잔잔한 교훈을 주고 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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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기지사 ‘도정 8년’]맑은 물에도 고기가 산다_ 청렴도_ ‘청렴영생(淸廉永生) 부패즉사(腐敗卽死)’… ‘청렴 경기’ 사활
    구예리 기자  |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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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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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해 7월 집무실에서 공직자 청렴관련 친필 휘호인 ‘청렴영생 부패즉사’를 쓰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경기도입니다. 도민과의 약속 청렴경기, 클린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어본 민원인이라면 누구나 이 전화연결음을 한번씩은 들었을 것이다.
    민선 4·5기 경기도는 전화연결음에까지 강조할 만큼 ‘청렴’에 사활을 걸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청렴영생(淸廉永生) 부패즉사(腐敗卽死)’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자신의 좌우명으로, 도정철학으로 삼았다.

    그 결과 경기도는 청렴도 꼴찌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완전히 벗고 줄곧 청렴도 최우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 지사는 2006년 취임 이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향해 칼날을 빼들면서 청렴 경기도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경기도가 최하위를 기록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청렴도 평가는 2004년 11위, 2006년 16위, 2007년 16위, 2009년 10위 등 줄곧 하위권을 맴돌았다. 
    경기도는 ‘금품·향응 제공률 0% 달성’을 목표로 ‘청렴 제고
    시스템 구축·운영’,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 ‘청렴경기 실현을 위한 부패예방 기동감찰 강화’라는 3대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그 시작으로 2007년 6월 김문수 경기지사는 도내 기관과 단체장 40여명과 함께 부패방지체제 개선, 투명한 지방의회 실현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투명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또 2008년 10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의 핵심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컨설팅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요청에 의해 실시된 청렴컨설팅은 부패통제시스템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통해 경기도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식 청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진단 결과 조직내 강점으로는 경기도 기관장의 부패방지 노력도가 2007년 16개 시·도 중 1위로 나타났으나, 넓은 지리적 여건과 많은 인구로 인해 집중적, 효율적 청렴대책 수행이 어렵고 수도권의 도시 개발 속도에 비례해 
    공무원이 공급되지 못해 업무과다에 따른 부패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이후 2009년 4월 경기도는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공무원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시 금액과 관계없이 해임과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직무와 관련돼 성접대를 받은 경우에도 해임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공무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상시 자정 시스템’을 가동해 공직사회에 부패 세균이 번식할 자리를 아예 없애 나갔다.
    먼저 익명으로 제보된 문제점을 감사관이 직접 관리하면서 주의→경고→조사의 단계를 거치는 익명 내부고발(Help Line)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으며 부조리 신고자에게는 최고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도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만족도와 청렴도를 민원인에게 전화로 확인해 평가하는 ‘해피콜’을 가동하고 현장 위주의 ‘부패예방 기동 감찰반’을 상시 운영하게 됐다. 또 전국 최초로 청렴대책반을 신설해 이 같은 업무를 전담하게 했다.

    2010년 7월에는 도내 31명의 시장·군수와 민선 5기 청렴행정실천협약 공동선언을 성사시켰다.
    김 지사는 민주당 소속 19명을 비롯해 31명의 시장·군수 전원과 공동협약을 이끌어 내는 정치력을 보임으로써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협약까지 맺으며 청렴 행정 의지를 밝힌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소속 정당이 달라 각종 시책 추진에 있어 갈등이 우려되던 민선 5기 경기도로서는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도청내 실국장급 고위간부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도청내 직원들이 내부평가를, 업무관련 전문가와 민원인 등이 외부평가를 맡아 청렴도 평가를 실시, 본인 스스로 청렴도를 평가해보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012년에는 과장급 이상 모든 부서장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이 같은 고강도 청렴정책 시행으로 경기도는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2010년 우수(6위), 2011년 최우수(1위). 2012년 우수(3위), 2013년 우수(최우수 등급 광역지자체 미선정)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11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반부패경쟁력 평가,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청렴분야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2012년에는 반부패·청렴정책 우수기관 선정으로 인해 국민신문고대상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또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3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청렴선도클럽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2013년도 청렴업무와 관련한 중앙부처 평가에서 전 부문에 걸쳐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았다.

    먼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된 제1회 자체비리 방지시스템 운용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도는 전담인력 채용, 다양한 윤리·청렴시책 발굴 추진 등으로 22개 전 평가항목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감사원 민원처리 평가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감사원장 표창 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권익위 주관 고충민원처리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2013년도 광역자치단체부문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1등급)에 선정됐다. 특히 이번 수상으로 도는 지난 2008년부터 6년 연속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기관 이상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도청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전국 1위에 각종 개발사업으로 비리의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경기도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확고한 의지와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반부패·청렴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구예리
    기자 yell@kyeonggi.com


     


     
    ▲ 2010년7월20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청렴 행정 실천 협약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문수 청렴 어록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한 호불호나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그가 청렴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김 지사는 청렴을 자신의 경쟁력으로 삼아왔고 지사로 재임하면서 청렴을 강조하는 수많은 어록을 남겼다.

    “내 좌우명이자 삶의 원칙은 선공후사(先公後私) 멸사봉공(滅私奉公) , 청렴영생(淸廉永生) 부패즉사(腐敗卽死)다.”
    -2010년 5월1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지사 김문수’의 핵심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돈 조금 먹으면 다 죽는다.”(청렴을 강조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청렴영생 부패즉사’란 사자성어를 직접 만들어서 공무원에게 나눠줬다며)
    -2010년 11월2일 서울대 법대 
    특강에서

    “청렴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기본 중에 기본 자질입니다.”
    -2011년 9월5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경기도가 작년에 청렴도 1위를 했다. 나는 하겠다고 했고, 비리하는 사람 무자비하게 잘랐다. 피도 눈물도 없냐고 했는데, 피도 눈물도 없다. 이렇게 안 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2012년 3월2일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에서

    “‘우리가 남이가’가 아니라 완전히 남이다. 법을 지키는 면에서는 남이다.”
    -2012년 5월4일 5월 월례조회에서

    “무능한 공무원은 봉급만 축내지만 부정한 공무원은 나라를 무너뜨린다.”
    -2012년 10월9일 서울대 초청특강에서
    구예리기자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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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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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기지사 ‘도정 8년’]현장에 답이 있다_ 발로 뛰는 도지사_ 택시로 전철로… ‘민원현장’ 구석구석 누비며 거침없는 소통
      이호준 기자  |  hojun@kyeonggi.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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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4ㆍ5기 8년간 경기도정을 이끌어온 김문수 경기지사. 김 지사를 생각하면 많은 도민은 ‘택시’를 떠올릴 것이다.

      김 지사는 “짧은 시간에 도내 구석구석을 돌며 도민들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등 민생을 체험하는데 택시만 한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택시운전’이라는 생소하면서도 파격적인 방법을 생각해 낸 후 지난 2009년 1월27일 수원에서 첫 택시체험에 나섰다.

      그 이후 김 지사는 올해 1월30일 의정부 택시운전 체험까지 주말과 연휴기간 등을 이용해 지난 6년간 총 39차례의 택시운전 체험에 나섰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총 318시간, 거리로는 4천300여㎞에 달하는 거리를 택시를 타고 도민들과 함께 달렸다.

      김 지사의 택시운전 체험은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라는 김 지사의 도정 슬로건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김 지사의 ‘현장 중심’ 행정은 지난 8년간 도정 곳곳에 뿌리내려 이제는 김 지사뿐 아니라 경기도청 공무원 모두에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게 됐다.

         
       

      ▲31개 시ㆍ군 현안 장소에는 김 지사가 있다!
      김 지사는 임기 내내 현장 중심의 도정을 펼쳤다.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현장 실ㆍ국장 회의’다. 31개 시ㆍ군으로 이뤄져 있는 경기도는 많은 시ㆍ군 수만큼이나 지역별로 많은 현안 사업들이 산적하다.

      현장 실ㆍ국장 회의는 이러한 지역 현안이 있는 곳에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도청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총출동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됐다.

      사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도지사 얼굴을 보기 어려웠던 시ㆍ군 주민들에게는 도지사가 직접 지역에 찾아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에 대해 파격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간부 공무원들까지 민원 현장에 총출동하는 모습은 도민뿐만 아니라 시ㆍ군 공무원들에게까지 놀라움을 줬다.

      김 지사는 민선 5기가 출범한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현장 실ㆍ국장 회의를 개최했는데, 첫 번째 장소로 2010년 8월 과천시청을 찾아 ‘정부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도시 공동화 현상 우려 및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후 김 지사는 2011년 8월에는 수해를 입은 광주하수처리장에서 현장 실ㆍ국장회의를 개최하고 수해 
      복구현장을 직접 진두지휘 했으며, 2012년 12월에는 사회적으로 도립의료원이 이슈로 부각되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현장 실ㆍ국장회의를 개최해 도의료원 경영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부천시에서 현장 실ㆍ국장회의를 개최, 계수ㆍ범박동 
      주택재개발 지역의 민원을 점검함으로써 도내 전체 시ㆍ군을 한바뀌 도는 행보를 완성했다. 

      8월에는 도라전망대 등 
      DMZ에서 현장 실ㆍ국장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DMZ 세계평화공원벨트 조성 관련 도의 입장 및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김 지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1개 시ㆍ군별로 최소 1회 이상씩, 총 54회에 걸쳐 현장 실ㆍ국장회의를 개최하며 도내 곳곳을 누볐다.

      현장 실ㆍ국장 회의를 하며 이동한 거리만 7천995㎞로 이는 서울~부산을 10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 민원전철

      ▲민원인을 기다리는 행정 NO! 경기도, 도민을 직접 찾아나서다!
      김 지사는 경기도정의 핵심 키워드로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꼽고 있다.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행정으로는 도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판단,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 지사의 도정 철학이 반영돼 이뤄진 정책이 바로 ‘찾아가는 도민 안방’ㆍ‘찾아가는 
      일자리 버스’ㆍ‘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 365’이다.

      도민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과 불편을 해결해 주는 도민 섬김 서비스인 ‘찾아가는 도민 안방’은 지난 2010년 8월 출범했다.

      도서벽지와 농어촌, 재래시장 등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 찾아가는 도민 안방은 올해 4월까지 생활민원, 일자리, 복지, 도시주택ㆍ부동산 
      상담, 의료서비스 지원 등 총 51만5천건의 도민 애로사항을 상담ㆍ처리했다.

      찾아가는 도민 안방 서비스는 관공서는 필요한 사람들만 찾아가야 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타파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도서벽지, 농촌마을 등 민원소외지역 방문으로 도민과 소통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아 지난 2011년에는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찾아가는 도민 안방에 이어 김 지사는 현장을 더욱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은 물론, 도내 구석구석 애로사항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를 출범시켰다.

      일반 버스를 개조해 상담 부스를 설치, 도내 현장 곳곳으로 출동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는 2012년 178회, 2012년 280회, 올해 4월까지 105회 등 총 563회 운행됐으며 총 1만4천516명을 상담해 이 중 2천612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를 통해 취업한 취업자를 분석한 경과 74%인 1천863명이 고졸 이하 저학력층이었으며 50대 이상도 1천135명(46%)에 달했다. 결국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가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한 것이다.

      또 지난해 1월 도가 자체적으로 이용자(201명)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1%가량이 상담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7.6%는 재방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도민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직장인 등 바쁜 경기도민들에게도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2010년 11월29일 ‘민원전철 365’를 출범시켰다.

      도민들의 교통수단인 전철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민원전철 365는 1호선 서동탄역에서 부터 성북역까지 노선에 1일 4회 왕복했다. 이곳에선 생활민원과 복지ㆍ일자리ㆍ건강ㆍ
      금융상담 등은 물론 무인민원발급기, 태블릿PC, 노트북, 오디오북 등이 설치됐으며 경기도 농ㆍ특산물 판매장까지 구비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출범 후 지난해 연말 마지막 운행까지 총 10만3천578건의 민원을 처리한 달려라 민원전철은 효율성에 대한 논의과 도의 재정난 등으로 짧은 운행기간을 끝으로 더는 찾아볼 수 었게 됐지만 경기도정 역사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도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정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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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기지사 ‘도정 8년’]현장에 답이 있다_ 경기도 언제나 민원실_ 365일 24시간 도민위해 불밝힌 ‘언제나 민원실’
        이호준 기자  |  hojun@kyeonggi.com
        승인 2014.06.12  

         

         

         

           
         
        ▲365일 24시간 언제나 도민 곁에!
        지난 2011년 2월2일 오후 5시42분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인도네시아에서 국제전화로 ‘경기도 언제나 민원실’에 여권발급 문의를 했다.

        여권을 분실해 대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은 A씨는 2월3일 잠시 귀국을 했다가 6일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야 하는데 대사관에서 발급한 임시 여권은 한국으로 귀국은 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려면 한국에서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설 연휴기간에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이다.

        365일 24시간 도민 곁에 있겠다는 슬로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언제나 민원실은 당연히 설 연휴기간에도 여권신청을 받고 있었고, A씨는 언제나 민원실을 통해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명절에 가족들을 만난 후 무사히 인도네시아로 다시 떠날 수 있었다.

        이처럼 365일 24시간 언제ㆍ어디서나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열린 민원실을 표방하며 탄생한 ‘365ㆍ24 언제나 민원실’이 도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 개소 후 하루평균 4천808건, 올해 4월까지 총 732만7천124건의 민원을 처리한 언제나 민원실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민원 
        상담을 받고 있어 일과 시간에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도정상담, 생활불편 민원 현장출동, 여권 민원 처리 등의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야간ㆍ공휴일 처리건수가 255만1천862건으로 총 처리건수의 35%에 이르고 있다.

        도가 자체적으로 조사(2013년 9월~10월)한 
        고객만족도 역시 92.4%에 달했다. 이 같은 도민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도는 수원역과 의정부역에도 민원센터를 설치,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 도는 ‘행복한 전화 120 경기도 
        콜센터’를 설치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18개 외국어서비스 및 수화서비스, SNS 민원 상담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의 현장 행정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수리남 외교차관, 일본 지자체
        공무원, 중국 요령성ㆍ광동성ㆍ화북성 공무원 등 총 72개 기관(국내 지자체 및 외국기관 포함)의 관계자들이 경기도를 찾아 벤치마킹해 갔으며 중국 신화일보 등 국내ㆍ외 언론에 470여회 이상 보도되는 등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 경기일보 양휘모 기자의 '언제나 민원실' 1일 체험
        ‘공무원은 6시만 되면 칼퇴근이다’
        어려서부터 어른들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말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김문수 경기지사 취임 후 이러한 말이 통용되지 않고 있다. 도민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도청을 실현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언제나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추구하는 현장 도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제나 민원실. 그곳에서는 매일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언제나 민원실 담당 공무원 1일 체험에 나서 직접 경험해 보았다.

        오후 밤 9시께 찾아간 ‘언제나 민원실’의 분위기는 ‘따뜻했다’. 특히 언제나 민원실 직원들의 표정은 민원 업무를 담당해서인지 온화하고 다정한 말투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민원실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듣고 대기한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아 하나 둘 씩 민원실을 찾는 도민들이 몰려들었다.

        일부 시민들은 여권 신청을 위해, 또는 신청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생활민원 고충을 상담 등 다양한 이유로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직원들의 친절한 설명과 안내를 들으며 민원을 해소했다.

        이곳을 찾는 이들 대부분은 야근 등 늦은 업무를 마치고 급한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2~3시간 동안 몰려든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자정이 다 됐다. 자정이 돼서야 민원인들의 발길이 잠시 끊겨 직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직원들은 역시나 잠과의 싸움을 꼽았다.
        강영주 민원상담사(46)는 “민원인을 맞이하다 보니 아무리 피곤해도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어야 한다”며 “업무가 끝난 후 집에 돌아가면 너무나 피곤해 잠만 자다 아이들보다 늦잠을 자 학교에 지각을 시키기도 하는 소홀한(?) 엄마이다”고 웃음 지었다.

        민원실 한 쪽에 인형과 동화책들이 눈에 띄었다. 야심한 시간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성인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것인데 저 공간의 용도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기자의 의구심을 눈치 챈 직원들은 “야심한 시간에 돌볼 사람이 없어 아이를 데리고 오는 민원인들이 상당수”라며 “민원처리가 40분가량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동행한 아이들이 무료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인을 포함한 주변인까지 세심히 챙기는 경기도의 배려심에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체험을 하는 동안 민원인 대부분이 도내 거주할 거로 생각했지만 일부 민원인들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타지역에서 방문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8월에는 김동성 전 쇼트트랙 선수가 국제대회 참석 차 출국하기 위해 새벽1시가 넘어 이곳 민원실을 방문해 여권을 발급해 가기도 했다고 한다.

        잠시 동안의 휴식을 뒤로하고 언제나 민원실 2층에 있는 24시간 콜센터 상담사 역할을 체험하기 위해 발길을 옮겼다.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전화부스 상담에 자리를 잡고 늦은 새벽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첫 콜상담을 시작했다.

        용인의 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부모 가정인 40대 여성이 직장과 거주지(서울)가 너무 멀어 다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싶다는 고민 상담을 들으며 “힘드시겠어요”라는 틀에 박힌 대답만 반복한 채 실질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본 기자와 1차 상담이 끝난 후 베테랑 이 실장이 전화를 연결받아 실질적인 상담을 이어갔다.
        청약조건과 현재 분양 예정 중인 임대 아파트에 대한 설명 등 민원인이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이 실장의 상담기술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전화를 끊기 전 “힘내세요, 저도 한 부모가정 밑에서 자라서 누구보다 그 고충을 압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끝말을 맺는 상담사의 모습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진심으로 민원인의 고충을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새벽 4시께 몸이 녹초가 된 상태로 현장 내 근무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잠을 쫓기 위해 스트레칭을 하는 직원, 커피를 마시며, 머리를 지압하며 잠과의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민원인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괜한 민폐를 끼치고 가는구나’라는 부끄러움과 함께 스르르 눈이 감겼다.


           
         
        ▲찾아가는 도민 안방이 내 복지 주치의예요!
        광명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으로 걷지 못하는 오모씨(50). 자신처럼 지체장애 1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님과 대학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사는 오 씨는 정부지원을 원했지만 자신의 명의를 지인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일이 밝혀져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인의 지원마저 끊기자 장애수당 15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막막한 사정에 처하게 됐다.

        오 씨는 동사무소나 시청을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조건이 되지 않는다며 상담 자체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지난 2011년 5월 오 씨는 광명 하안복지관을 찾은 도민 안방팀을 만나 자신의 딱한 사연을 털어놨다.

        오 씨의 사연을 접한 도민 안방 이종익 주무관은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오 씨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한편 장애돌봄서비스를 매일 4시간씩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주무관에 대한 믿음이 생긴 오 씨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주무관을 찾았고, 이제는 한 달에 2∼3차례 통화를 하며 상담과 지원을 받는 사이가 됐다.

        특히 오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가장 먼저 이 주무관을 찾았으며, 이 주무관은 
        화장과 납골, 장제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오 씨를 돌봤다. 이후 오 씨는 최근 차명계좌 문제가 해결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안정된 삶을 갖게 됐다.

        오 씨는 “그날 찾아가는 도민 안방팀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공무원을 믿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이 너무 어려워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관공서에 대한 불신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도 찾아가는 도민 안방을 찾아가 상담하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표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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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기지사 ‘도정 8년’]<하>기업이 살아야 경기도민이 행복하다<1>도내 기업 ‘역차별 설파’, 규제의 땅 ‘희망의 새싹’
          이호준 기자  |  hojun@kyeonggi.com
          승인 2014.06.10  

           

             
           
          “경기도를 둘러싼 규제, 반드시 혁파하겠다!!”
          지난 2006년 민선 4기 경기지사로 당선된 김문수 경기지사는 자신의 공약 중 가장 첫 번째로 ‘규제완화’를 내세우며 임기 내내 규제완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

          김 지사는 2006년 7월1일 취임과 함께 과(課) 단위의 T/F팀인 ‘경쟁력강화 추진단’을 구성, 경기도를 둘러싼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도정 역사상 처음으로 신설했다. 

          그러나 당시 경기도의회 및 정치권에서 균형발전 논리를 앞세워 규제완화 팀을 만드는 것을 반대해 이 T/F팀은 정식 조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김 지사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팀 단위의 조직인 ‘규제개혁팀’을 정책기획관실 내에 신설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논리 개발, 자료 분석, 구체적인 사례 수집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이후 규제개혁팀은 경쟁력강화담당관(2008년), 분권담당관(2010년), 창조행정담당관(2013년) 등의 조직 내에서 팀 단위로 운영되다가 올해 4월 ‘규제개혁추진단’이란 명칭의 과(課) 단위 조직으로 정식 출범하게 됐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팀과 적극행정지원팀으로 구성됐으며 규제 업무만 가지고 과(課) 단위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전국 17개 시ㆍ도중 처음이다.

          특히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의 초대 단장을 맞고 있는 박수영 단장은 지난 2006년 T/F팀부터 지금까지 총 6년간 규제 완화 업무를 전담해 왔는데, 이는 김 지사가 규제 완화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 등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도청 내 ‘규제 전문가’를 육성했기 때문이다. 

          또 김 지사의 규제 완화에 대한 열정은 경기도에서 발간한 규제 관련 책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를 둘러싼 규제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 지역 오피니언 등에게 알리기 위해 책을 만들어 직접 홍보했는데, 2006년 8월 발간한 ‘수도권규제 피해 사례집’을 시작으로 ▲경제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5대 규제 피해 사례집(2008년 1월) ▲규제가 풀리면 대한민국이 부자가 됩니다(2008년 12월) ▲불량규제 확 뽑으면 경제가 쑤욱(2009년 11월) ▲규제 아닌 자유, 미래를 위한 투자다(2012년 1월) ▲규제 아닌 자유, 달라진 만큼 미래가 변한다(2012년 1월) 등 올해까지 총 16권의 규제 관련 책을 발간했다.

          김 지사는 이 책들을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다니며 배포했고, 각종 회의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중앙부처의 경기도 방문, 지역 오피니언 모임 등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배포하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 경기도민들이 실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생활 속 규제를 발굴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도청 홈페이지에 ‘지방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해 규제에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있다.

             
           
          ▲김문수의 규제 개혁, 새로운 경기도 만들어

          이 같은 김 지사의 쉼 없이 다양한 규제 완화 노력은 지난 8년간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뤄냈다.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던 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과밀ㆍ
          성장관리권역의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 및 이전 허용 범위 확대 등을 이뤄냈다. 산업단지 내에는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공장 신ㆍ증설과 이전이 전면 허용됐으며 산업단지 외 토지에는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됐다.

          공장 총량규제 역시 완화됐는데,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이 연면적 200㎡에서 500㎡로 상향 됐으며 공여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공업용지는 총량규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은행 등) 입지를 위한 국토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으며 초고순도질소가스와 
          샤시모듈 등을 첨단업종 품목에 포함되도록 해 시설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이러한 김 지사의 기업 규제 개선 노력은 347개 기업으로부터 18조9천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4만5천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김 지사는 일명 ‘그린벨트(GB)’로 알려진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큰 성과를 냈다.
          김 지사는 임기 동안 성남시 등 19개 시ㆍ군 68㎢(분당의 3.4배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냈으며 개발제한구역 소재 공장 
          증축 및 대학입지 규제도 완화해 기존 공장 등의 증축 면적을 기존 부지 내 시설 연면적의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반환공여지에 대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김 지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농 등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생계형 도민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50% 경감해 주도록 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역시 고양시 등 13개 시ㆍ군 80.1㎢가 해제돼 
          주택증축과 농업용 시설ㆍ공공시설의 신ㆍ증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졌고 화성호와 시화호 주변 등에 있는 철책선 41.7㎞, 초소 97동이 철거됐다.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규제가 개선돼 대학 이전 및 증설이 허용됐으며, 수원시 등 21개 시ㆍ군 246㎢(분당의 약 12배)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돼 공장과 물류창고, 
          교육연구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용인시 등 6개 시ㆍ군 4.4㎢ 규모의 수변구역이 해제돼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됐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입지 규제도 완화돼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 및 유독물을 취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 기존 공장의 구리공정 전환도 허용됐는데 이를 통해 SK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이 실현돼 4조8천억원의 투자와 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성과를 안팎으로 인정받아 ‘2009 규제개혁
          도우미 공로상’ㆍ‘2011 국가경쟁력 대상’ㆍ‘2012 섬김이 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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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기지사 ‘도정 8년’]<하>기업이 살아야 경기도민이 행복하다<2>규제 말뚝 뽑으니 ‘기업ㆍ일자리 생태계’ 선순환
          이호준 기자  |  hojun@kyeonggi.com
          승인 2014.06.09  

           

           

           

             
           
          2천800억 투자해 공장 증설, 광명 경제 다시 뛴다
          지난 1월 공장 규제 완화, 축사 용도변경 이행 강제금 유예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로써 지난 2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발목이 묶여 있던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졌다.

          지난 1971년 설립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은 기존의 단일 생산라인을 세계시장 수요에 맞춰 다종차량 생산이 가능한 혼류 생산라인으로 개선하는 것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공장 설립 이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49만여㎡에 이르는 부지 전체가 공장 신·증축이 불가능하게 돼버렸다. 

          이로 인해 기아자동차는 물류비 증대, 생산 차질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작용을 겪게 됐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김문수 지사는 나중에 생긴 법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당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을 찾아다니며 건의문을 제출했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8년 11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세워진 기존 공장의 증축 규모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광명시 소하동 781-1번지 일원 부지면적 49만8천908㎡에 내년까지 2천858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 프라이드, 카니발, K9 등을 연간 35만대 생산할 예정이며 도는 공장 증축이 완료되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장증설 허용으로 향토기업 지방 이전 막아
          올해로 설립한 지 55주년을 맞이한 ㈜제일약품은 용인시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이다. 50여개사가 경쟁하는 국내 제약업계에서 매출 순위 6~7위를 기록하는 중견기업이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애로를 안고 있었다.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공장이라는 이유로 지난 20여년간 공장 증설을 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항암제와 항생제는 별도의 독립된 건물에서 제조하게 돼 있는 신 GMP(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에 부합하려면 당장에라도 공장증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제일약품은 지방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일약품은 향토기업이 지역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용인시 기업SOS지원단을 찾았다.

          사정을 접한 용인시 기업SOS지원단은 경기도 관계자들과 즉시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기업 관계자들에게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를 토대로 기업애로 해결 원스톱회의를 비롯한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결국 기업SOS지원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나와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행위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공장증설 후에도 폐수발생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일약품 부지 내 제조시설 2천526㎡ 증설을 승인, 제일약품은 지방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용인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경영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설비 개선, 제약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설ㆍ설비 확충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기존공장 지역에산업단지 지정시, 신규지정 면적이 50% 이상(존치지구는 50% 미만) 되도록 국토부 지침이 시달됨으로써 기존공장을 포함하여 조성할 경우, 자연보전권역내 산업단지 조성이 6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이 중단 위기에 처했던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토부를 방문하여 규제의 불합리성과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국토부에서도 이를 공감하여 지침을 변경ㆍ시달하였다. 

          마침내 4월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업이 적기에 투자하여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6조원 경제효과, 수원과 화성이 들썩인다!

          수원, 화성시민의 재산권 활용을 가로막았던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이 30년 만에 해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해제 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수원·화성 비상활주로 주변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지역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수원비상활주로는 수원비행장 바로 옆인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 간 국도 1호선 2.7㎞ 구간에 지난 1983년 건설됐다. 

          왕복 6차선 도로의 비상활주로로 인해 주변지역은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제한에다 비상활주로로 인한 추가 고도제한까지 중복규제를 받아왔다. 총 7.88㎢ 면적에 4천669동 건물의 4~11층 
          건축이 불가하면서 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약 670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에 경기도 등은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을 건의했지만 국방부는 수원비행장 기지가 서북부에 있는 유일한 최전방 전술 공군기지이기 때문에 수원비상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 4월 경기도가 수원시와 협의해 수원비상활주로를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ㆍ건설하고,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하는 안을 공군본부에 제출하면서 비행활주로 비행안전구역 해제 안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해 10월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그리고 공군은 수원비상활주로 대체시설을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하고 완공과 동시에 현재의 비상활주로를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비상활주로 지정 조기해제 요구와 국방부의 적극적인 약속이행으로 수원비행활주로는 지난해 12월31일 드디어 비행안전구역 지정해제를 이뤄냈다. 

          이번 조치로 수원시는 곡반정동ㆍ권선동ㆍ대황교동ㆍ세류동ㆍ장지동 일대 3.97㎢, 화성시는 능동ㆍ반정동ㆍ병점동ㆍ송산동ㆍ진안동ㆍ황계동 일대 3.93㎢, 오산시는 세교동ㆍ양산동 일대 0.16㎢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돼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현재 이 구역에는 4천600여동의 건물과 약 2만여 
          가구가 있어 건설투자 3조3천996억원, 소득창출 2조6천861억원, 재산세 25억원, 취득세 833억원 등 총 6조원대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애로 해결사 ‘기업SOS 지원센터’
          4만9천479개 업체 8만1천392건 처리
          규제고통 SOS땐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제 경기도에서 기업 운영하는 도민들에게는 익숙하게 자리 잡은 ‘기업SOS제도’.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시스템은 경기도청과 시ㆍ군 공무원이 기업들의 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수요자인 기업인 애로를 파악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기업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자 하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진심과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이다.

          2007년 4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업애로 해결 전담부서인 기업SOS 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도입된 이 제도는 2013년까지 4만9천479개 업체 8만1천392건의 기업애로를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지난 3월20일 열렸던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는 만큼, 경기도 기업SOS제도를 칭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25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성남에서 철수식품을 운영하는 김민 대표가 기업SOS팀에 고마움을 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집안 대대로 이어가는 염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고부가 기능성 소금으로 개발하고자 창업했지만 각종 허가를 받지 못해 1년6개월 정도를 마음고생 하고 사업을 포기하려는 순간 경기도 기업SOS팀을 만나게 됐다”며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SOS팀 덕분에 허가를 받게 돼 공장등록을 할 수 있었다. 일개 도민의 한 마디를 위해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 주는 기업SOS팀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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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