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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걱정이다. 경기ㆍ인천ㆍ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부동산ㆍ주택 경기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부동산 호황기때 만들어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금도 족쇄가 되고있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방 부동산이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 역전 현상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2009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방 광역시의 집값 상승률은 45%(누적 기준)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수도권 집값은 6% 하락했다. 인천과 용인 등 일부 지역은 10% 넘게 떨어졌다. 미분양 주택의 경우도 2008년 말 지방은 14만여 가구로 수도권(2만6천여 가구)의 5배가 넘었지만 이제는 지방(2만1천여 가구)이 수도권보다 3천 가구 정도 적다.
이런 현상은 규제 완화의 불균형이 주범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지방 균형발전 정책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은 발을 묶은 반면, 지방은 대규모 지역개발을 위해 풀어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에서 주택ㆍ부동산 규제는 크게 완화됐다. 주택 청약 제도의 경우, 지방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2년이 지나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도 지방에서는 제한이 없으나, 수도권에선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청약과 전매 제한이 풀려야 신규 아파트를 받아줄 수요 기반이 넓어지는데 수도권은 규제가 강해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가 쉽지않다.
재건축 규제도 수도권이 더 심하다. 수도권은 지은 지 40년이 넘어야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지방은 30년으로 10년이 짧다.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조합원이 분양받을 때도 수도권은 1인당 1채만 받지만, 지방은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도 지방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지방은 집값의 60%이지만, 수도권은 50%이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주택 유효 수요층을 늘리는게 시급하다. 주택 대출 규제를 푸는 것와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투자를 유인하는 등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수요와 더불어 건전한 투자 수요가 부동산ㆍ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각종 장벽을 허무는 것도 중요하다. 수도권에만 더 심한 부동산 규제, 이제는 풀어야 한다. 그래야 내수의 한 축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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