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은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한국정치의 적폐와 숙제가 참으로 많이 쌓여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일제 식민지 치하의 그림자가 여전하고, 한국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인사는 항상 국민의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과연 필요한 것이며,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인가를 되묻게 된다.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리워진 첫 번째 그림자는 일제와 일본 정부의 망언이다. 일본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인식이 자신과 똑같다고 해명하는 문창극 지명자에게 묻고 싶다. 만약 당신이 현역 언론인인데 어떤 국무총리 지명자가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는 필요 없고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망언을 했다면 무슨 글을 썼을까 궁금하다. 일제의 지배는 한국의 전통과 뿌리를 부정하고, 한국의 전통사상을 정리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억제하고 근대적 자각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였다. 한국인의 육체와 영혼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것이다. 독일이 히틀러를 부정하고 사죄를 거듭하면서 보통국가ㆍ문명국가로의 전환을 거듭해왔다면, 일본은 여전히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사과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일제 식민치하의 현행범, 일본에 대한 국민의 민족적 감정이 일반적 인식의 핵심임을 문창극 지명자가 자각한다면, 인사청문회 통과용 해명과 사과를 더 이상 거듭 할 수 없을 것이라 본다.
문창극 지명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무총리 자리에 대한 단상(斷想)이 두 번째 그림자이다. 바람 잘 날없고 말 많은 국무총리직의 역할에 대한 법적ㆍ정치적ㆍ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
한때 국무총리 서리제 위헌공방이 무성한 적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DJP연합의 김대중 정권 출범 당시 총리지명을 받은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가 반년 넘게 국회동의를 받지 못했다. 당시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는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의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을 초월적 존재로 격상시키고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동일시하려는 제왕적 대통령제 욕구의 표출이 배어 있었다. 삼권분립의 축을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 식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문창극 지명자가 ‘무슨 책임총리냐’고 반문하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 수 있다. 대통령 책임제 국가에서 국무총리에게 무슨 책임을 맡기겠다는 것인가. 향후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때 국무총리직 폐지문제까지 포함하여 국무총리 자리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문창극 지명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마지막 그림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및 인사스타일이 재부각 되었다. 이번 국무총리 지명은 많은 기대도 했지만 대법관 출신 안대희 총리지명자의 낙마 때문에 ‘웬만하면’ 수용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런데 이번 인사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집중적인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까지 겸임하고 있으니 장관되고 싶은 국회의원, 승진과 요직을 기대하는 검ㆍ경찰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료들, 심지어 사법부의 고위 법관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쳐다보게 된다. 자연스럽게 과학적인 인사시스템이 실종되고 정실인사ㆍ깜짝인사ㆍ엽관제(전쟁전리품)가 판을치고 있는 것이다.
잇따른 인사사고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언 하고 싶다.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처음에는 뭘해도 다 통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호의적이었던 국민들의 눈초리가 달라져가고 있음을 자각해주기를 바란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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