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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답이 있다_ 경기도 언제나 민원실/ [김문수 경기지사 ‘도정 8년’]- 14개 기사 중 3번 째-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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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순서]
[김문수 경기지사 ‘도정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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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답이 있다_ 발로 뛰는 도지사 [새창] 이호준 기자 2014-06-12
맑은 물에도 고기가 산다_ 청렴도 [새창] 구예리 기자 2014-06-11
맑은 물에도 고기가 산다_ 장태범 前 감사관 인터뷰 [새창] 구예리 기자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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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자리 막는 규제를 풀자<2> [새창] 이호준 기자 2014-06-09
-<상>일자리 막는 규제를 풀자<1> [새창] 이호준 기자 2014-06-09
-외자유치 멈추지 않는 열정_ 22개국 33회 거침없는 활보 [새창] 이호준 기자 2014-05-30
-외자유치 멈추지 않는 열정_ 해외출장의 원칙 [새창] 이호준 기자 2014-05-30
-복지사각 10만여가구 어루만진 ‘무한 손길’ [새창] 박성훈 기자 2014-05-26
수도권통합요금제 [새창] 양휘모 기자 2014-05-23
-GTX 교통혁명을 꿈꾸다 [새창] 이호준 기자 2014-05-21
-한센인의 희망 전도사 [새창] 구예리 기자 2014-05-20
현장에 답이 있다_ 경기도 언제나 민원실 [새창] 이호준 기자 2014-06-12
-<하>기업이 살아야 경기도민이 행복하다<1> [새창] 이호준 기자 2014-06-10
-<하>기업이 살아야 경기도민이 행복하다<2> [새창] 이호준 기자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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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 ‘도정 8년’]현장에 답이 있다_ 경기도 언제나 민원실_ 365일 24시간 도민위해 불밝힌 ‘언제나 민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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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언제나 도민 곁에!
지난 2011년 2월2일 오후 5시42분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인도네시아에서 국제전화로 ‘경기도 언제나 민원실’에 여권발급 문의를 했다.
여권을 분실해 대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은 A씨는 2월3일 잠시 귀국을 했다가 6일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야 하는데 대사관에서 발급한 임시 여권은 한국으로 귀국은 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려면 한국에서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설 연휴기간에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이다.
365일 24시간 도민 곁에 있겠다는 슬로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언제나 민원실은 당연히 설 연휴기간에도 여권신청을 받고 있었고, A씨는 언제나 민원실을 통해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명절에 가족들을 만난 후 무사히 인도네시아로 다시 떠날 수 있었다.
이처럼 365일 24시간 언제ㆍ어디서나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열린 민원실을 표방하며 탄생한 ‘365ㆍ24 언제나 민원실’이 도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 개소 후 하루평균 4천808건, 올해 4월까지 총 732만7천124건의 민원을 처리한 언제나 민원실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민원 상담을 받고 있어 일과 시간에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도정상담, 생활불편 민원 현장출동, 여권 민원 처리 등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야간ㆍ공휴일 처리건수가 255만1천862건으로 총 처리건수의 35%에 이르고 있다.
도가 자체적으로 조사(2013년 9월~10월)한 고객만족도 역시 92.4%에 달했다. 이 같은 도민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도는 수원역과 의정부역에도 민원센터를 설치,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 도는 ‘행복한 전화 120 경기도 콜센터’를 설치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18개 외국어서비스 및 수화서비스, SNS 민원 상담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의 현장 행정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수리남 외교차관, 일본 지자체공무원, 중국 요령성ㆍ광동성ㆍ화북성 공무원 등 총 72개 기관(국내 지자체 및 외국기관 포함)의 관계자들이 경기도를 찾아 벤치마킹해 갔으며 중국 신화일보 등 국내ㆍ외 언론에 470여회 이상 보도되는 등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 경기일보 양휘모 기자의 '언제나 민원실' 1일 체험
‘공무원은 6시만 되면 칼퇴근이다’
어려서부터 어른들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말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김문수 경기지사 취임 후 이러한 말이 통용되지 않고 있다. 도민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도청을 실현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언제나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추구하는 현장 도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제나 민원실. 그곳에서는 매일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언제나 민원실 담당 공무원 1일 체험에 나서 직접 경험해 보았다.
오후 밤 9시께 찾아간 ‘언제나 민원실’의 분위기는 ‘따뜻했다’. 특히 언제나 민원실 직원들의 표정은 민원 업무를 담당해서인지 온화하고 다정한 말투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민원실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듣고 대기한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아 하나 둘 씩 민원실을 찾는 도민들이 몰려들었다.
일부 시민들은 여권 신청을 위해, 또는 신청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생활민원 고충을 상담 등 다양한 이유로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직원들의 친절한 설명과 안내를 들으며 민원을 해소했다.
이곳을 찾는 이들 대부분은 야근 등 늦은 업무를 마치고 급한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2~3시간 동안 몰려든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자정이 다 됐다. 자정이 돼서야 민원인들의 발길이 잠시 끊겨 직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직원들은 역시나 잠과의 싸움을 꼽았다.
강영주 민원상담사(46)는 “민원인을 맞이하다 보니 아무리 피곤해도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어야 한다”며 “업무가 끝난 후 집에 돌아가면 너무나 피곤해 잠만 자다 아이들보다 늦잠을 자 학교에 지각을 시키기도 하는 소홀한(?) 엄마이다”고 웃음 지었다.
민원실 한 쪽에 인형과 동화책들이 눈에 띄었다. 야심한 시간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성인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것인데 저 공간의 용도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기자의 의구심을 눈치 챈 직원들은 “야심한 시간에 돌볼 사람이 없어 아이를 데리고 오는 민원인들이 상당수”라며 “민원처리가 40분가량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동행한 아이들이 무료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인을 포함한 주변인까지 세심히 챙기는 경기도의 배려심에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체험을 하는 동안 민원인 대부분이 도내 거주할 거로 생각했지만 일부 민원인들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타지역에서 방문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8월에는 김동성 전 쇼트트랙 선수가 국제대회 참석 차 출국하기 위해 새벽1시가 넘어 이곳 민원실을 방문해 여권을 발급해 가기도 했다고 한다.
잠시 동안의 휴식을 뒤로하고 언제나 민원실 2층에 있는 24시간 콜센터 상담사 역할을 체험하기 위해 발길을 옮겼다.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전화부스 상담에 자리를 잡고 늦은 새벽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첫 콜상담을 시작했다.
용인의 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부모 가정인 40대 여성이 직장과 거주지(서울)가 너무 멀어 다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싶다는 고민 상담을 들으며 “힘드시겠어요”라는 틀에 박힌 대답만 반복한 채 실질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본 기자와 1차 상담이 끝난 후 베테랑 이 실장이 전화를 연결받아 실질적인 상담을 이어갔다.
청약조건과 현재 분양 예정 중인 임대 아파트에 대한 설명 등 민원인이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이 실장의 상담기술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전화를 끊기 전 “힘내세요, 저도 한 부모가정 밑에서 자라서 누구보다 그 고충을 압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끝말을 맺는 상담사의 모습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진심으로 민원인의 고충을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새벽 4시께 몸이 녹초가 된 상태로 현장 내 근무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잠을 쫓기 위해 스트레칭을 하는 직원, 커피를 마시며, 머리를 지압하며 잠과의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민원인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괜한 민폐를 끼치고 가는구나’라는 부끄러움과 함께 스르르 눈이 감겼다.
▲찾아가는 도민 안방이 내 복지 주치의예요!
광명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으로 걷지 못하는 오모씨(50). 자신처럼 지체장애 1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님과 대학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사는 오 씨는 정부지원을 원했지만 자신의 명의를 지인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일이 밝혀져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인의 지원마저 끊기자 장애수당 15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막막한 사정에 처하게 됐다.
오 씨는 동사무소나 시청을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조건이 되지 않는다며 상담 자체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지난 2011년 5월 오 씨는 광명 하안복지관을 찾은 도민 안방팀을 만나 자신의 딱한 사연을 털어놨다.
오 씨의 사연을 접한 도민 안방 이종익 주무관은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오 씨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한편 장애돌봄서비스를 매일 4시간씩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주무관에 대한 믿음이 생긴 오 씨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주무관을 찾았고, 이제는 한 달에 2∼3차례 통화를 하며 상담과 지원을 받는 사이가 됐다.
특히 오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가장 먼저 이 주무관을 찾았으며, 이 주무관은 화장과 납골, 장제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오 씨를 돌봤다. 이후 오 씨는 최근 차명계좌 문제가 해결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안정된 삶을 갖게 됐다.
오 씨는 “그날 찾아가는 도민 안방팀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공무원을 믿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이 너무 어려워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관공서에 대한 불신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도 찾아가는 도민 안방을 찾아가 상담하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표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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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 ‘도정 8년’]<하>기업이 살아야 경기도민이 행복하다<1>도내 기업 ‘역차별 설파’, 규제의 땅 ‘희망의 새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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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둘러싼 규제, 반드시 혁파하겠다!!” 지난 2006년 민선 4기 경기지사로 당선된 김문수 경기지사는 자신의 공약 중 가장 첫 번째로 ‘규제완화’를 내세우며 임기 내내 규제완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 김 지사는 2006년 7월1일 취임과 함께 과(課) 단위의 T/F팀인 ‘경쟁력강화 추진단’을 구성, 경기도를 둘러싼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도정 역사상 처음으로 신설했다. 그러나 당시 경기도의회 및 정치권에서 균형발전 논리를 앞세워 규제완화 팀을 만드는 것을 반대해 이 T/F팀은 정식 조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김 지사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팀 단위의 조직인 ‘규제개혁팀’을 정책기획관실 내에 신설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논리 개발, 자료 분석, 구체적인 사례 수집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이후 규제개혁팀은 경쟁력강화담당관(2008년), 분권담당관(2010년), 창조행정담당관(2013년) 등의 조직 내에서 팀 단위로 운영되다가 올해 4월 ‘규제개혁추진단’이란 명칭의 과(課) 단위 조직으로 정식 출범하게 됐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팀과 적극행정지원팀으로 구성됐으며 규제 업무만 가지고 과(課) 단위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전국 17개 시ㆍ도중 처음이다. 특히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의 초대 단장을 맞고 있는 박수영 단장은 지난 2006년 T/F팀부터 지금까지 총 6년간 규제 완화 업무를 전담해 왔는데, 이는 김 지사가 규제 완화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 등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도청 내 ‘규제 전문가’를 육성했기 때문이다. 또 김 지사의 규제 완화에 대한 열정은 경기도에서 발간한 규제 관련 책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를 둘러싼 규제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 지역 오피니언 등에게 알리기 위해 책을 만들어 직접 홍보했는데, 2006년 8월 발간한 ‘수도권규제 피해 사례집’을 시작으로 ▲경제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5대 규제 피해 사례집(2008년 1월) ▲규제가 풀리면 대한민국이 부자가 됩니다(2008년 12월) ▲불량규제 확 뽑으면 경제가 쑤욱(2009년 11월) ▲규제 아닌 자유, 미래를 위한 투자다(2012년 1월) ▲규제 아닌 자유, 달라진 만큼 미래가 변한다(2012년 1월) 등 올해까지 총 16권의 규제 관련 책을 발간했다. 김 지사는 이 책들을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다니며 배포했고, 각종 회의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중앙부처의 경기도 방문, 지역 오피니언 모임 등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배포하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 경기도민들이 실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생활 속 규제를 발굴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도청 홈페이지에 ‘지방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해 규제에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있다.
▲김문수의 규제 개혁, 새로운 경기도 만들어이 같은 김 지사의 쉼 없이 다양한 규제 완화 노력은 지난 8년간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뤄냈다.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던 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과밀ㆍ성장관리권역의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 및 이전 허용 범위 확대 등을 이뤄냈다. 산업단지 내에는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공장 신ㆍ증설과 이전이 전면 허용됐으며 산업단지 외 토지에는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됐다.
공장 총량규제 역시 완화됐는데,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이 연면적 200㎡에서 500㎡로 상향 됐으며 공여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공업용지는 총량규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은행 등) 입지를 위한 국토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으며 초고순도질소가스와 샤시모듈 등을 첨단업종 품목에 포함되도록 해 시설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이러한 김 지사의 기업 규제 개선 노력은 347개 기업으로부터 18조9천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4만5천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김 지사는 일명 ‘그린벨트(GB)’로 알려진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큰 성과를 냈다.
김 지사는 임기 동안 성남시 등 19개 시ㆍ군 68㎢(분당의 3.4배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냈으며 개발제한구역 소재 공장 증축 및 대학입지 규제도 완화해 기존 공장 등의 증축 면적을 기존 부지 내 시설 연면적의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반환공여지에 대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김 지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농 등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생계형 도민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50% 경감해 주도록 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역시 고양시 등 13개 시ㆍ군 80.1㎢가 해제돼 주택증축과 농업용 시설ㆍ공공시설의 신ㆍ증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졌고 화성호와 시화호 주변 등에 있는 철책선 41.7㎞, 초소 97동이 철거됐다.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규제가 개선돼 대학 이전 및 증설이 허용됐으며, 수원시 등 21개 시ㆍ군 246㎢(분당의 약 12배)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돼 공장과 물류창고, 교육연구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용인시 등 6개 시ㆍ군 4.4㎢ 규모의 수변구역이 해제돼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됐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입지 규제도 완화돼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 및 유독물을 취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 기존 공장의 구리공정 전환도 허용됐는데 이를 통해 SK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이 실현돼 4조8천억원의 투자와 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성과를 안팎으로 인정받아 ‘2009 규제개혁도우미 공로상’ㆍ‘2011 국가경쟁력 대상’ㆍ‘2012 섬김이 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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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 ‘도정 8년’]<하>기업이 살아야 경기도민이 행복하다<2>규제 말뚝 뽑으니 ‘기업ㆍ일자리 생태계’ 선순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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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800억 투자해 공장 증설, 광명 경제 다시 뛴다
지난 1월 공장 규제 완화, 축사 용도변경 이행 강제금 유예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로써 지난 2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발목이 묶여 있던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졌다.
지난 1971년 설립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은 기존의 단일 생산라인을 세계시장 수요에 맞춰 다종차량 생산이 가능한 혼류 생산라인으로 개선하는 것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공장 설립 이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49만여㎡에 이르는 부지 전체가 공장 신·증축이 불가능하게 돼버렸다.
이로 인해 기아자동차는 물류비 증대, 생산 차질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작용을 겪게 됐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김문수 지사는 나중에 생긴 법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당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을 찾아다니며 건의문을 제출했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8년 11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세워진 기존 공장의 증축 규모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광명시 소하동 781-1번지 일원 부지면적 49만8천908㎡에 내년까지 2천858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 프라이드, 카니발, K9 등을 연간 35만대 생산할 예정이며 도는 공장 증축이 완료되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장증설 허용으로 향토기업 지방 이전 막아
올해로 설립한 지 55주년을 맞이한 ㈜제일약품은 용인시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이다. 50여개사가 경쟁하는 국내 제약업계에서 매출 순위 6~7위를 기록하는 중견기업이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애로를 안고 있었다.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공장이라는 이유로 지난 20여년간 공장 증설을 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항암제와 항생제는 별도의 독립된 건물에서 제조하게 돼 있는 신 GMP(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에 부합하려면 당장에라도 공장증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제일약품은 지방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일약품은 향토기업이 지역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용인시 기업SOS지원단을 찾았다.
사정을 접한 용인시 기업SOS지원단은 경기도 관계자들과 즉시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기업 관계자들에게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를 토대로 기업애로 해결 원스톱회의를 비롯한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결국 기업SOS지원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나와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행위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공장증설 후에도 폐수발생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일약품 부지 내 제조시설 2천526㎡ 증설을 승인, 제일약품은 지방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용인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경영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설비 개선, 제약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설ㆍ설비 확충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기존공장 지역에산업단지 지정시, 신규지정 면적이 50% 이상(존치지구는 50% 미만) 되도록 국토부 지침이 시달됨으로써 기존공장을 포함하여 조성할 경우, 자연보전권역내 산업단지 조성이 6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이 중단 위기에 처했던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토부를 방문하여 규제의 불합리성과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국토부에서도 이를 공감하여 지침을 변경ㆍ시달하였다.
마침내 4월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업이 적기에 투자하여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6조원 경제효과, 수원과 화성이 들썩인다!
수원, 화성시민의 재산권 활용을 가로막았던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이 30년 만에 해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해제 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수원·화성 비상활주로 주변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지역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수원비상활주로는 수원비행장 바로 옆인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 간 국도 1호선 2.7㎞ 구간에 지난 1983년 건설됐다.
왕복 6차선 도로의 비상활주로로 인해 주변지역은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제한에다 비상활주로로 인한 추가 고도제한까지 중복규제를 받아왔다. 총 7.88㎢ 면적에 4천669동 건물의 4~11층 건축이 불가하면서 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약 670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에 경기도 등은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을 건의했지만 국방부는 수원비행장 기지가 서북부에 있는 유일한 최전방 전술 공군기지이기 때문에 수원비상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 4월 경기도가 수원시와 협의해 수원비상활주로를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ㆍ건설하고,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하는 안을 공군본부에 제출하면서 비행활주로 비행안전구역 해제 안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해 10월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그리고 공군은 수원비상활주로 대체시설을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하고 완공과 동시에 현재의 비상활주로를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비상활주로 지정 조기해제 요구와 국방부의 적극적인 약속이행으로 수원비행활주로는 지난해 12월31일 드디어 비행안전구역 지정해제를 이뤄냈다.
이번 조치로 수원시는 곡반정동ㆍ권선동ㆍ대황교동ㆍ세류동ㆍ장지동 일대 3.97㎢, 화성시는 능동ㆍ반정동ㆍ병점동ㆍ송산동ㆍ진안동ㆍ황계동 일대 3.93㎢, 오산시는 세교동ㆍ양산동 일대 0.16㎢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돼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현재 이 구역에는 4천600여동의 건물과 약 2만여 가구가 있어 건설투자 3조3천996억원, 소득창출 2조6천861억원, 재산세 25억원, 취득세 833억원 등 총 6조원대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애로 해결사 ‘기업SOS 지원센터’
4만9천479개 업체 8만1천392건 처리
규제고통 SOS땐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제 경기도에서 기업 운영하는 도민들에게는 익숙하게 자리 잡은 ‘기업SOS제도’.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시스템은 경기도청과 시ㆍ군 공무원이 기업들의 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수요자인 기업인 애로를 파악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기업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자 하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진심과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이다.
2007년 4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업애로 해결 전담부서인 기업SOS 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도입된 이 제도는 2013년까지 4만9천479개 업체 8만1천392건의 기업애로를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지난 3월20일 열렸던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는 만큼, 경기도 기업SOS제도를 칭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25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성남에서 철수식품을 운영하는 김민 대표가 기업SOS팀에 고마움을 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집안 대대로 이어가는 염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고부가 기능성 소금으로 개발하고자 창업했지만 각종 허가를 받지 못해 1년6개월 정도를 마음고생 하고 사업을 포기하려는 순간 경기도 기업SOS팀을 만나게 됐다”며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SOS팀 덕분에 허가를 받게 돼 공장등록을 할 수 있었다. 일개 도민의 한 마디를 위해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 주는 기업SOS팀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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