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둘러싼 규제, 반드시 혁파하겠다!!”
지난 2006년 민선 4기 경기지사로 당선된 김문수 경기지사는 자신의 공약 중 가장 첫 번째로 ‘규제완화’를 내세우며 임기 내내 규제완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
김 지사는 2006년 7월1일 취임과 함께 과(課) 단위의 T/F팀인 ‘경쟁력강화 추진단’을 구성, 경기도를 둘러싼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도정 역사상 처음으로 신설했다.
그러나 당시 경기도의회 및 정치권에서 균형발전 논리를 앞세워 규제완화 팀을 만드는 것을 반대해 이 T/F팀은 정식 조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김 지사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팀 단위의 조직인 ‘규제개혁팀’을 정책기획관실 내에 신설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논리 개발, 자료 분석, 구체적인 사례 수집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이후 규제개혁팀은 경쟁력강화담당관(2008년), 분권담당관(2010년), 창조행정담당관(2013년) 등의 조직 내에서 팀 단위로 운영되다가 올해 4월 ‘규제개혁추진단’이란 명칭의 과(課) 단위 조직으로 정식 출범하게 됐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팀과 적극행정지원팀으로 구성됐으며 규제 업무만 가지고 과(課) 단위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전국 17개 시ㆍ도중 처음이다.
특히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의 초대 단장을 맞고 있는 박수영 단장은 지난 2006년 T/F팀부터 지금까지 총 6년간 규제 완화 업무를 전담해 왔는데, 이는 김 지사가 규제 완화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 등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도청 내 ‘규제 전문가’를 육성했기 때문이다.
또 김 지사의 규제 완화에 대한 열정은 경기도에서 발간한 규제 관련 책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를 둘러싼 규제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 지역 오피니언 등에게 알리기 위해 책을 만들어 직접 홍보했는데, 2006년 8월 발간한 ‘수도권규제 피해 사례집’을 시작으로 ▲경제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5대 규제 피해 사례집(2008년 1월) ▲규제가 풀리면 대한민국이 부자가 됩니다(2008년 12월) ▲불량규제 확 뽑으면 경제가 쑤욱(2009년 11월) ▲규제 아닌 자유, 미래를 위한 투자다(2012년 1월) ▲규제 아닌 자유, 달라진 만큼 미래가 변한다(2012년 1월) 등 올해까지 총 16권의 규제 관련 책을 발간했다.
김 지사는 이 책들을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다니며 배포했고, 각종 회의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중앙부처의 경기도 방문, 지역 오피니언 모임 등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배포하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 경기도민들이 실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생활 속 규제를 발굴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도청
홈페이지에 ‘지방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해 규제에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있다.
▲김문수의 규제 개혁, 새로운 경기도 만들어이 같은 김 지사의 쉼 없이 다양한 규제 완화 노력은 지난 8년간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뤄냈다.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던 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과밀ㆍ성장관리권역의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 및 이전 허용 범위 확대 등을 이뤄냈다. 산업단지 내에는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공장 신ㆍ증설과 이전이 전면 허용됐으며 산업단지 외 토지에는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됐다.
공장 총량규제 역시 완화됐는데,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이 연면적 200㎡에서 500㎡로 상향 됐으며 공여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공업용지는 총량규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은행 등) 입지를 위한 국토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으며 초고순도질소가스와 샤시모듈 등을 첨단업종 품목에 포함되도록 해 시설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이러한 김 지사의 기업 규제 개선 노력은 347개 기업으로부터 18조9천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으며 4만5천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김 지사는 일명 ‘그린벨트(GB)’로 알려진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큰 성과를 냈다.
김 지사는 임기 동안 성남시 등 19개 시ㆍ군 68㎢(분당의 3.4배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냈으며 개발제한구역 소재 공장 증축 및 대학입지 규제도 완화해 기존 공장 등의 증축 면적을 기존 부지 내 시설 연면적의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반환공여지에 대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김 지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농 등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생계형 도민들에게는 이행강제금을 50% 경감해 주도록 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역시 고양시 등 13개 시ㆍ군 80.1㎢가 해제돼 주택증축과 농업용 시설ㆍ공공시설의 신ㆍ증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졌고 화성호와 시화호 주변 등에 있는 철책선 41.7㎞, 초소 97동이 철거됐다.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규제가 개선돼 대학 이전 및 증설이 허용됐으며, 수원시 등 21개 시ㆍ군 246㎢(분당의 약 12배)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돼 공장과 물류창고, 교육연구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용인시 등 6개 시ㆍ군 4.4㎢ 규모의 수변구역이 해제돼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됐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입지 규제도 완화돼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 및 유독물을 취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 기존 공장의 구리공정 전환도 허용됐는데 이를 통해 SK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이 실현돼 4조8천억원의 투자와 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성과를 안팎으로 인정받아 ‘2009 규제개혁도우미 공로상’ㆍ‘2011 국가경쟁력 대상’ㆍ‘2012 섬김이 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