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학자·관료 출신 위기대응에 한계… 실무 인사 두루 중용해야"

 

[세월호 참사] "학자·관료 출신 위기대응에 한계… 실무 인사 두루 중용해야"

■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 변해야" 목소리
"만기친람 리더십 탓에 총리·장관 권한 축소… 통치 스타일도 변해야"
"전면 개편 시발점 위해선 중폭 이상 개각" 의견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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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입력시간 : 2014.04.29 03: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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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예고된 문책성 개각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로 위기대응 체계 등 현 정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진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의원들과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난 관료 사회에 대한 전반적 개혁과 맞물려 박 대통령이 관료와 학자 그룹 중시 인사스타일에 변화를 줄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박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교수 출신 쏠림 현상 이후 각종 인사에서 관료를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제 그 한계가 드러난 만큼 분야를 넓혀 탕평인사를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 친박계 중진의원은 "이제 실무와 정무를 두루 관장할 수 있는 인사들이 중용돼야 할 시점"이라며 "학자나 관료 출신 중심으로 내각이 꾸려지면 결국 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직접 챙기는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료나 학자 출신 인사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이들이 정무 또는 현장 경험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깔려 있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은 안정적 리더십 때문에 중용해온 관료와 법조 출신 인사들은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정책 생산과 급박한 위기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각 개편을 계기로 통치스타일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사 수습과정에서 '만기친람'리더십의 부작용이 명백해진만큼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실현에 걸맞은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이번에 각 기관들이 우왕좌왕하며 피해를 키웠던 가장 큰 이유가 최종 책임을 지려는 생각보다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며"만기친람의 리더십이 국정의 원활한 작용에 저해요소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이 너무 부각되면서 총리 이하 장관들의 자율적 능력 발휘가 축소된 측면이 있다"며 "총리 및 장관들이 일정 부분 권한을 나눠 갖는 방사형 컨트롤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 국면을 감안했을 때 개각 규모도 중폭 이상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우세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대폭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개각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국민적 불신 속에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교수는 "내각과 청와대의 전면 개편이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통치 패턴을 180도 바꾸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개각 시기에 대해서는 사고수습이나 지방선거가 변수지만 오히려 사고의 심각성과 악화한 여론이 우선 감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친박계 의원은 "개각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는 지 보여줄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점에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자칫 정무적 고려가 우선시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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