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버스공영제' 논란 확산

 

김상곤 '버스공영제' 논란 확산

최종수정 2014.03.13 16:30기사입력 2014.03.13 15:54

사회문화부 이영규

다른기사보기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에서 '버스공영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촉발됐다. 그는 12일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버스공영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버스공영제는 말 그대로 버스회사를 민간 기업이 아닌 경기도가 운영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 재원 마련이 제도 성패를 가르는 셈이다.

버스공영제는 김 전 교육감 외에도 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다.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구)은 버스 공영제를, 김진표 의원(수원정)은 준공영제 도입을 외치고 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의 핫 이슈 부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러다보니 벌써부터 버스공영제를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기도는 준공영제만 도입해도 추가로 50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며 손사레를 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민영제를 골간으로 도와 시ㆍ군 보조금을 얹어주는 절충형 자금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김상곤표 '버스공영제' 논란
　
김 전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도지사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복지를 강화하겠다"며 "버스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상 대중교통의 첫 걸음을 떼겠다"고 밝혔다.

무상 대중교통에 방점을 찍으면서 그 방법으로 버스공영제 도입을 제시한 셈이다. 앞서 원혜영 의원도 국회에서 버스공영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 의원은 12일 오전에는 버스운행이 중단된 파주~서울간 10개 버스 대체노선 현장을 찾아 '버스공영제'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김진표 의원은 준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버스공영제 주장이 잇따르면서 찬반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버스 난폭운전 등 서비스 개선과 서민들을 볼모로 한 파업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준공영제를 도입하더라고 한 해 5000억원 이상의 큰 돈이 들어간다며 김 전교육감이 주장하는 완전 공영제는 이상적 제도라고 일축하고 있다. 현재 버스공영제를 도입한 자치단체는 없다. 대신 준공영제를 도입한 곳은 서울시와 일부 자치단체가 도입한 상태다.
　
◆경기도 "공영제는 재정에 심대한 타격"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서울보다 우리가 그래도 민영제로 해서 덜 (버스회사에)지원한다"고 말했다. 서울은 버스 준공영제를 채택해 1년에 버스 1대당 3100만원을 지원하는데 반해 경기도는 버스 1대당 절반 수준인 19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서울보다)더 적은 지원으로 더 많은 노선을 운영하면서 적자 노선까지도 가동하고 있다"며 "경기도 사례는 전국적 수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도의 버스 '민영제+보조금제'는 감사원에서도 채택해 자치단체에 전파되고 있다.
　
김 지사는 나아가 "도내 버스 업체들이 서울시처럼 준공영제로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노력이 무산안일로 치닫고 예산만 더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봐서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도 "도는 당분간 민영제와 도ㆍ시ㆍ군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통합한 형태로 버스회사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서울처럼 준공영제로 가면 경기도의 경우 예산이 최소 30~40% 더 소요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현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준공영제 도입도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