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단독 인터뷰] 복지포퓰리즘 "돈 문제 아닌 정신의 문제"

 

[김문수 단독 인터뷰] 복지포퓰리즘 "돈 문제 아닌 정신의 문제"

"잘못하면 또 말려..무상 원자탄 터진다."

"공짜 바이러스 선전선동, 망국으로 가는 길..복지와 공짜는 달라 선동 지도자들 우려스러워"

• 최종편집 2014.03.14 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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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담담했다.
울분에 가득 차 탁자를 탕탕 두드리던 그 때의 모습은 이제 없었다.

포기한건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건 아니었다.
그래도 눈빛은 여전히 반짝 거린다.

흥분해서 좋을 것 없다는 건 뼈저리게 느꼈다.
그게 오히려 저쪽이 바라는 것이라고.

담담한 모습은 그래서 그랬다.
기가 막힌 선전선동에 쫓기기만 했던 지난 몇년이 만들어낸 눈빛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다.
3선 출마의 뜻을 접은 이후 조용히 주변을 정리하던 그다.

떠나려는 김 지사에게 또다시, 그리고 갑자기 무거운 숙제가 던져졌다.

복지포퓰리즘 2번째 이야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들고 나온 무상교통(무상버스)가 그것이다.

"못한다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말할 필요도 없구요."

단호하게 자른다. 못한다고.

그러면서도 눈빛은 떨군다.
선거 불출마 선언 이후 선거판 전면에서 빠져 부담은 덜하겠다 싶었지만, 걱정은 감추지 못했다.

6월 지방선거, 여당에겐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을 아는 것이다.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 이런 문제는 정치판에서 논의 안되는 거 아니겠나."

"감당 가능하느냐, 그것보다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복지포퓰리즘에 관한한 김 지사는 첫 번째 희생물이었다.

2009년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제일 처음 들고 나와 당선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과 지난 5년간 치열하게 부딪혔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무상 열풍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몰아쳤다.

선거는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김 지사는 그래도 승리했다.
그러나 좌파 선동세력 그리고 종친떼(종북친북떼촛불)는 [애들 밥 굶기는 김문수]라는 타이틀을 달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함께 맞섰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떠나는 것도 지켜봐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복지(무상보육) 키워드를 선점해 당선되는 과정도 봤다.

그런 과정에서 배운 것이 [정치인은 표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는 이 명제였다.

"이게 참 고약한 문제인데...잘 받아내야 한다. 잘못하면 또 말려들어간다."

그래서 김 지사에게는 무상버스가 참 고약하다고 표현했다.

"무상버스 이게 인기가 엄청 많다. 무상급식보다 무상교통이 더 표가 많을 거다.
(그쪽이)무상의 맛을 제대로 아는거지. 뭐가 가장 표가 되는 것인지를 (제대로)짚은 거지."

그는 경기도 뿐 아니라 서울.인천 등 주요 격전지에서 또다시 야권의 무상시리즈와 맞서야 하는 여권이 고전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상으로 전부 해준다는 건 원자탄이다."

"무상 원자탄이 벌어지는거다. 무상교통이 서울시장 선거에도 파워가 있고. 내가 볼때도 직접적인 표심에서도 광역시장 선거에서도 파워가 크겠다."

"서울인천경기에서 야권이 함께 밀어붙이면 (판도가)뒤집어질 수 있다. 이거 엄청난거다."

"문제는 돈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며 갈아탈때마다 요금을 냈던 경기도민에게 대중교통 환승제를 실시한 것은 김 지사 최대 업적이다.
그래서 김 지사는 대중교통 요금체제에 대해서는 빠삭하다.

"경기도만 따졌을때 무상급식을 하는데 연간 1조원이 들어간다.
학생들 하루 한끼 밥먹이는데 그정도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1250만 도민이 타는 버스비는 얼마나 되겠나."

"경기도 버스가 1만1천대인데 운송원가가 1조6천억원이다. 완전히 무상버스를 한다면 그거보다 더 들어간다고 본다. 무상버스는 무상급식보다 2배 이상 들어갈거다."

"젊은층, 학생들은 좋아할 거다. 대중교통환승제를 하는데만 연간 2천억원이 들어간다. 그돈으로 1인당 30만원씩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데 아예 공짜버스가 된다면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할 수 밖에 없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무상버스 무상교통 예측컨대 이건 공짜 바이러스다."

"국민이나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가 공짜에 맛을 들여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곧 망하는 거다."

"복지를 말하는것과 공짜를 말하는 것은 다르다. 선거에서 선동해 자기 돈도 아니고 자기가 책임도 안지면서 공짜 바이러스를 퍼드리고 선전선동을 하는 이것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국민 경제의 원리는 부지런히 정직하게 협동해서 미래를 위해서 덜 쓰고 덜 먹고 후손을 위해 협심하는게 경제의 원리 아닌가."

"남이 밥 먹이고 토큰까지 갖다주고 지는 책임도 안지고 하는 것은 망국적인 지도자인데. 혹세 무민의 망국적 지도자들이 선거판에 상당히 득세를 한다면 옳은 정신을 가진 지식인과 선지자들이 자기 일을 안하는 거지."

"이제 다시 선거철이 돌아왔는데 이런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김 지사는 그러고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나]는 질문이 맴돌았다.

 

 

뜸을 들이던 김 지사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재정(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념)의 문제라는 거다."

복지를 보편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좌파, 그리고 진보 세력들에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논리로 맞받아치는 것은 필패라는 얘기다.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진리와 정의를 알리고 피와 땀과 눈물을 호소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되야 한다."

"높은 꿈을 주고, 예컨대 오늘 힘들지만 내일 행복하고 내가 힘들지만 이웃을 위해 살고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또 국가를 위해서 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선거때만 되면 어떻게 그런것만 연구했는지, [공짜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런걸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선거때 퍼뜨리는데 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전국에 다 확산되고 지난 대선에는 온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았나."

김 지사가 좀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공약 실명 책임제]다.

공약 실현에 강제성을 두고 선관위 등 국가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강력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짜버스를 예로 들면, 여기에 드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재원을 어떻게 구할건지를 선관위에서 후보에게 요구하고 책임을 못지면 소환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하는지 돈이 얼마가 드는지도 밝히지 않고 당선이 됐는데 갑자기 이 돈을 경기도 보고 달라고 했다. 교육청은 50%만 내고 반은 우리보고 내라는 거였다. 나는 처음에는 안냈지만 시장.군수들은 이거를 견딜 수가 없었다."

"공약 실명 책임제를 선거법에 명시하면 된다. 예산이 필요한 공약은 반드시 예산규모를 명시하고, 조달방안을 자기 책임 아래 검증될 수 있도록."

"사실 이런 부분은 (박근혜)대통령도 잘못한거다. 무상보육을 얘기했는데 스스로 말했으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야지 자꾸 지방보고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경기도 뿐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 곳간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김상곤 후보는 매우 탁월한 전략을 세웠다. 김 지사는 이미 그가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에 미룰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협찬 전술]과 같은 맥락이다.

후임 도지사에 출사표를 낸 남경필 의원은 무상버스에 준공영제냐 완전공영제냐를 두고 고민이 필요하다 했을 뿐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

결과는 선거로 드러난다.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2차 원자탄 무상버스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음 총선.대선에 임하는 보수우파의 자릿값이 달라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싸워온 김문수 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말할 것도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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