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 자치경찰제 등 6월 대통령에 보고

 

지방자치발전위, 자치경찰제 등 6월 대통령에 보고

심대평 “지자체를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면 안 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연정 기자 =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8일 자치경찰제 도입과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포함한 지방자치 발전 과제를 오는 6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심대평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의원모임인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현재 위원회에 소위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중앙정부 혼자만으로는 창조경제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 20여년 지방자치 수준을 2할 자치라고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을 하부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발전위는 8대 핵심 과제로 ▲자치경찰제도 도입 ▲자치사무·국가사무 구분 ▲중앙권한·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기능 개편 ▲근린자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또 지방이양 사무는 여러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에 걸쳐 있어 ‘지방이양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일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앞선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과제와 차이가 없다”면서 “이미 임기 중반으로 접어드는데 중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도 제대로 구분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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