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의 대부중개업 겸업 허용 추진

 

부동산중개업소의 대부중개업 겸업 허용 추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종합부동산회사, 리츠상품 육성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입력 : 2014.02.19 10:00

 

　부동산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 PB센터처럼 금융컨설팅과 자산관리까지 해주는 종합부동산회사가 나오고 리츠가 부동산 간접투자 대표상품이 되도록 키울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발·자산관리·주거서비스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수요에 대해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법인이 매매업과 대부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올해 10월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6월에는 부동산 금융컨설팅, 자산관리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에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감정평가업 전문인증제도 도입한다.

　리츠는 부동산 간접투자 대표상품으로 키운다. 사모형 위탁관리리츠의 영업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주식 배당 허용 등 리츠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4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리츠에 대해서는 자금 모집 후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블라인드 리츠(Blind-Reits)도 도입키로 했다.

　부동산 금융을 활용해 공공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토부는 공익성이 큰 개발사업(도시재생, 산단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의 신용보강과 민간의 자금을 결합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활성화를 위한 '보증부 표준 PF대출'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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