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한겨레신문·한상진 교수 공동기획… 與野 이념 간격 7년새 더 벌어져]

 

[조선일보·한겨레신문·한상진 교수 공동기획… 與野 이념 간격 7년새 더 벌어져]

- 與野, 정부 민주성 평가 엇갈려
의원들 '對정부 비판 자유' 점수… 새누리 +22.5점, 민주 -56.5점

- 의원·일반 국민 인식도 천양지차
"정당 신뢰" 의원 65% 국민 7%, "생활 만족" 의원 89% 국민 55%

최근 들어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념 성향은 보수에서 중도 쪽으로 이동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 진보 성향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한겨레신문과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야(與野)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2006년과 2013년 여야 의원 각 100명과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비교한 '국회의원의 눈으로 본 한국 민주주의, 사회 통합, 경제 위기관리'란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념 성향을 100점 만점(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으로 평가한 점수가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던 2006년의 36.5점에서 2013년엔 38.5점으로 높아지면서 중도(50점) 쪽으로 이동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이던 2006년에도 65.7점으로 진보적이었고, 2013년에는 71.2점으로 더 진보 쪽으로 이동했다. 양당 의원들의 주관적 이념 평가 점수 차이는 7년 전의 29.2점에서 32.7점으로 더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

한상진 교수는 "새누리당은 보수의 이념 공간에서 중앙으로 이동하고, 민주당은 진보 진영 안에서 더 진보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여야 갈등도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번 공동 조사에서는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 등과 관련한 정부 기능에 대한 여야의 평가도 차이가 매우 컸다.

'정부가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 100점 만점(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수가 2006년과 2013년 사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9.6점 상승하며 긍정 평가가 높아진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38.9점 하락하며 부정 평가가 높아졌다. 7년 전에는 여야의 정부 평가 차이가 14.6점이었지만 최근엔 33.9점으로 벌어졌다. '국민이 정부를 비판할 자유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7년 전에 비해 22.5점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56.5점이나 하락하면서 평점 차이도 34.8점에서 44.2점으로 커졌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야당이던 새누리당은 당시엔 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가 집권 이후엔 긍정적으로 바뀌었지만, 그 사이에 야당이 된 민주당은 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급변한 것이다. 여야 모두 "우리가 집권할 때가 좋았다"며 현재 처한 입장에 따라 정부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렸다.

또 한상진 교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13년과 2014년에 일반 국민 1006명과 1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각 정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지난 1년 사이에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 문제 해결 능력 등의 항목과 관련해 각 정당의 기능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새누리당은 36.1점에서 31.7점으로 하락했으며, 민주당도 33.3점에서 29.4점으로 더 나빠졌다.

한 교수는 "지난 18대 대선 이후 여야 대립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 등 많은 쟁점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본 프레임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이라며 "흑백논리 청산 등 여야가 심각하게 벌어진 인식 차를 좁히려는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연구에선 각종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1월에 19세 이상 일반 국민 1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와 작년 하반기에 국회의원 105명 대상의 조사를 비교한 결과 입법부(국회)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의원은 대다수인 71.1%에 달했지만, 국민은 11.8%에 그쳤고 88.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당에 대해서도 '신뢰한다'가 의원은 과반수인 65.0%인 반면 국민은 7.4%에 불과했고 대다수인 92.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뢰한다'가 국회의원은 71.4%에 달했지만, 국민은 38.0%에 머물렀다.

각 집단 내 부패 만연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민선 정치 지도자는 대부분 또는 거의 모두 부패했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국민은 대다수인 70.5%에 달했지만, 의원은 5%에 불과했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또는 거의 모두 부패했다'는 의견이 국민은 41%인 반면 의원은 2.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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