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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가 2007년 도입한 수도권대중교통통합환승할인제도는 ‘무상급식’보다 먼저 실시된 보편적 복지 정책중 하나다.
이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자 측면에서만 보면 획기적인 모델이지만, 대부분의 보편적 복지 정책이 그렇듯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경기도와 시·군이 내는 환승할인손실보전금은 2007년 543억원에서 2008년 1천500억원, 2009년 1천854억원, 올해 1천910억원으로 늘었다.
더구나 코레일·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단이 사업 파트너인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환승할인손실금을 더 내놓으라는 소송까지 제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야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 다만, 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예비후보들은 비용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방법론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 갑) 의원은 “대중교통 공급자의 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개선효과를 반영해 운임결손금 보전율을 낮추거나, 비수익 노선에 한정하는 개선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수도권 통합요금제 재원 분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병국(여주·양평·가평) 의원 역시 “매년 2천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지자체에만 전가해서는 안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선 전 국회의원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앙정부가 공적부담을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교통본부에 수도권환승할인제도 운영 개선 기능부여, 경기도내 대중교통 육성기금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진표(수원 정) 의원은 버스노선체계 개선을 통한 운행 효율성 극대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버스노선체계를 수술해 환승을 최소화해 운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버스준공영제와 맞물려 과당경쟁 및 중복노선 정비 등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재조정,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통환환승할인제도는 투입 비용 대비 효용가치가 매우 큰 좋은 제도”라며 “현재 통합환승할인체계 내 들어와있지 않은 일부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도민 교통복지 증진차원에서 (할인제도 포함)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창호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대중교통이 지방정부 중심의 지원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환승할인보전금의 국비지원 비율을 최대 40%까지 상향조정하고, 1개 정산사 중심의 운영체계를 이중화해 정산 투명성·공정성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복진·남궁진기자/bok@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