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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가 마련한 ‘미리보는 도지사 정책 대결’ 코너의 다섯번째는 수원 광교신도시에 새로운 청사를 지어 경기도청을 이전하는 문제다. 민주당 김진표(수원 정)·원혜영(부천 오정) 의원과 새누리당 김영선 전 의원은 찬성했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 갑)·정병국(여주·양평·가평) 의원은 이전에는 찬성했지만, 경기도 재정여건을 감안한 단계적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창호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반대했다.
▶김창호= 지방정부 재정악회의 원인은 수익성 없는 무분별한 SOC사업과 민자사업, 호화청사 건립이다. 경기도는 공기업을 포함해 2013년 자체 추산 약 12조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11월 신청사 계획을 재개하며, 토지·건축비 등 4천983억원의 사업비를 책정(2010년 기준)해 신청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미 초호화청사에 대한 반감이 심해진 국민정서를 무시한 납득하기 어려운 계획이다. 기존의 도청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돼야 하며, 업무상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별관을 신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김진표= 광교신도시로의 도청 이전 약속은 2007년부터 김문수 지사가 언론과 도민, 광교입주자들에게 말해왔던 사실이다. 이미 부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전 재검토·취소는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뿐 아니라, 10만여명의 광교신도시 주민들의 재산권과도 연결된 문제다. 현 청사의 노후화나 공간부족도 더 이상 견뎌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정이전 비용은 단계별로 마련해야 한다. 불필요한 전시·홍보성 예산을 대폭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함께 도가 소유한 활용도 낮은 건물, 자산을 매각해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대안이다.
▶원혜영= 광교신도시로의 경기도청 이전은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민, 좁게는 수원 광교신도시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그런데 김 지사는 도 재정난에 따른 고육지책이라며 도청 이전계획을 일방적으로 보류하며 2014년도 책정예산을 모두 삭감해 이전 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도청 이전 산업은 향후 3년 반 이상의 공기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도청 이전사업에 대한 백지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도청 이전은 이미 경기도의회가 필요성을 인정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야한다. 새로운 사업이 아닌만큼, 매년 계획된 연도별 공사비를 도가 의지를 갖고 반영한다면 충분히 도청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
▶김영선= 경기도청 이전은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3번의 중단선언 등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강력한 불만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의 일관성 측면, 지역 경제공백 장기화 방지를 위해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겠다. 다만, 재원확충을 위한 강력한 예산절감 처방이 필요하다. 도유재산 매각, 폐천부지 및 폐도의 매각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및 지방기금활용을 통한 사업예산 마련,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추진의 전제가 되는 개발방향과 사업시행방식, 주요 후속조치들을 재검검해 주요과제와 쟁점을 파악하고 시행착오를 감소시켜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
▶원유철= 도청이 광교신도시로 이전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도의 재정상황이 당장 이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워 시기를 봐서 진행해야 한다.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신분단성 연장노선을 비롯한 도청 이전을 전제로 진행된 다른 사업들과 연관성이 있다. 다만, 이전 시기와 현재 계획돼 있는 청사규모가 적정한지 재검토해 조정해야 한다. 1차적으로 현 청사로 도 산하기관, 사업소 등을 입주시키고 이전하게 될 산하기관의 부지·건물을 매객해 나온 수익금으로 청사 이전 건축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전비용의 부족분이 발생하면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병국= ‘한 시간 더 행복한 경기도’ 구상에서 수원광교TV와 성남판교TV를 축으로 하는 ‘K-밸리’를 경기도 동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광교신도시로의 도청 이전은 도 역량을 결집해 ‘K-밸리’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청이전은 도에서 약속한 것이며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3천792억원에 달한다. 무리하게 도청을 이전하기 보다는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정성화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긴축재정 운영, 도 내부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재정난을 극복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에도 힘을 쏟아 지방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겠다.
이복진·남궁진기자/bok@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