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 등은 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제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 제도”라며 “이를 폐지하는 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소홀히 하는 것이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의원 없는 교육감은 국회 없는 대통령과 무엇이 다르냐”며 “오는 21일부터 시·도 지방자치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국회는 최소 오는 14일까지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와 더불어 교육감 후보 경력에 대한 의견을 보탰다. 김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 등 SNS에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교육의원제도를 부활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진보·보수를 떠난 교육계의 공통적인 요구를 ‘제 밥그릇 지키기’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글을 남겼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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