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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총선에서 권선구 서둔동 지역 주민 박미자(가명)씨는 팔달구 국회의원을 뽑았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팔달구 시·도의원을 뽑을지 자신이 살고 있는 권선구 시·도의원을 뽑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지난 총선당시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국회의원 선거구로 편입시킨 국회가 아직까지 지방의원 선거구는 조정해 놓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공직선거법(20조 3항)에는 국회의원선거구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군의원 선거구를 정하도록 돼있다.
국회의원·도의원 선거구는 국회가 정하고 시·군의원 선거구는 경기도가 정한다.
박미자씨는 “지난 총선에서는 타 지역일꾼(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이번에는 타 지역 일꾼(시·도의원)을 뽑을지 우리 지역일꾼을 뽑을지도 알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폐업상태다.
도의원 선거구에 따라 시·군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하는 경기도도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국회은 당시 행정구역상 권선구인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켰고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을 을(기흥구)선거구로, 기흥구 동백동과 마북동을 갑(처인구)선거구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시·군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회가 도의원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서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일인 내년 2월 22일 이전까지는 선거구를 정리해야하는 데 큰일 총선때 잘못으로 지방선거 선거구가 거의 난장판 수준”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여전히 득표수만 따지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 자체가 오류라며 시의원 선거구에서 바로잡아야한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냈다.
다음 총선을 겨냥한 포석이다. 시·군의원 선거구를 발판으로 삼아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원점(동백동과 마북동을 기흥구로, 상현2동을 수지구로 환원)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속셈이다.
반면 경기도당 민주당은 반대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지난 총선당시 변경된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게 시·군의원 선거구를 변경해야한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한 것이다.
민주당은 의견서에서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는 지난 총선때 변경된 선거구와 같아야한다면서 용인시 동백동과 마북동 시의원 선거구를 용인시 처인구 선거구로 넘겨야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양 당이 주민편의는 고사하고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한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면서 “득표수만 따져 선거구를 조정하려고 해 시군의원 선거구마저 누더기 선거구가 될 판”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득표 이해득실로 선거판 짜=내년 6·4지방의원 선거구가 ‘난장판’이 된 것은 2012년 4월 총선을 2개월 앞두고 국회가 행정구역, 인구,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는 선거구 획정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선거구를 획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선거구 획정’은 ‘밥그릇 나눠먹기’로 마무리됐다는 비판이 거셌다.
그해 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인구 4만3천여명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국회의원 선거구에 붙였다. 서둔동 주민들은 행정구역은 권선구인데 팔달구 국회의원을 선출해야한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용인시도 마찬가지였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과 마북동은 처인구로, 수지구 상현2동은 기흥구 국회의원 선거구로 넘어갔다.
주민들은 생활권과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서를 내는 등 반발이 거셌다.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거구도를 짠 것은 득표에 대한 이해득실때문이다.
서둔동은 정통적인 야당 강세지역이다.
18대 총선때 민주통합당 후보 4천456표(38%), 새누리당 후보 4천295표(36.6%)를 얻었고 2010년 지방선거때에는 지방선거때는 민주당 후보 7천495표(51.2%), 새누리당 후보 5천329표(36.4%)로 격차가 컸다.
당시 새누리당 팔달지역 후보였던 남경필의원은 거세게 반발했다.
용인 상현 2동과 마북동도 상황이 비슷했다.
선거구를 빼앗긴 여권 후보는 텃밭을 잃었고, 야권 후보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상현 2동은 18대 총선과 지난 지방선거때 범 여권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 18대 총선 때 무소속과 새누리당 후보 등 여권 후보 2명이 얻는 득표율이 무려 81.5%였다.
지방선거 때는 격차가 줄긴 했지만 여권후보가 59.7%로 야권후보 득표율 39.4%를 훨씬 상회했다.
마북동도 상현 2동과 흡사하다.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와 친박연대 후보는 각각 53%와 15%를 득표했다. 지방선거 때도 한나라당, 무소속 후보가 각각 49.1%와 11%를 득표했다. 두 번의 선거에서 여권 후보의 득표율이 60%를 넘었다.
19대 총선에서도 결과론이지만 민주통합당이 이득을 봤다. 수원은 무승부, 용인 2곳은 민주당이 차지했다.
당시 주민들은 “타 지역 일꾼(국회의원)을 뽑는게 말이되냐”며 반발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 